KBS 목포라디오 <출발, 서해안 시대> <시사 지지고 볶고> 코넙니다.
본격적인 수확기, 농어촌 지역 인력난이 심한데요. 이 지역 농어촌 일손 부족 실태.., 오늘도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과 얘기해볼텐데요. 먼저 관련 오디오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0920 INSERT 1 – 인력사무소 관계자 인터뷰
질문1> -수확기 농어촌 인력부족 현 실태
수확기 농어촌 인력부족 심각, 어느 정돈지.. 이 지역에선 어떤 곳 심각한 상황인가?
- 파종기나 수확기, 어로기 농어촌 인력부족 만성화 상태
- 예를 들어 무안군에 따르면 무안지역 마늘양파 수확을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총 72,630명의 노동인력이 필요
- 그런데 무안 군내 마늘양파 재배농가는 3,500가구 약 7,000여명으로 추산. 이 숫자는 필요 인력의 10%에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65,630명은 외부에서 공급받아야.
- 그런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올 상반기에 25명이 배치되는데 그쳤고, 나머지 인력은 지역 내 타작물 재배 농민이나 인근 도시지역 계절노동자, 자원봉사자 활용 등으로 인력난에 대처하고 있음
- 농촌지역에서는 벼나 무, 배추 등의 파종기 및 수확기 등에 집중적으로 인력 필요
- 어촌지역에서는 새우나 전어 출하 시기, 꽃게잡이 시기 등에 집중적으로 인력 필요
- 고령화와 인구감소, 게다가 코로나19까지 겹쳐 인력부족이 심화되는 상황
* 코로나 전후 인력부족, 얼마나 차이가 있나?
- 코로나발 인력부족 심화로 코로나 이전 9-10만원하던 인건비가 코로나 시기에 14-15만원으로 1.5배 상승, 게다가 인건비를 올려줘도 사람이 없어 일을 못할 지경이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
질문1-1> -어떤 문제점으로 이어지나?
생물이기 때문에 제철에 수확을 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 인력부족으로 인해 적기에 수확을 하지 못하면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소비자가 필요한 시기를 놓치게 되어 제 값을 받지 못하게 됨
- 또, 고령 농민들의 경우 인력부족으로 인해 당사자들의 노동시간이 증가되고 그 결과 고질병이 악화될 수도 있을 것
- 수확이나 판매 실패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농어촌의 피폐화로 이어질 수가 있음
질문2> -인력 부족 원인은?
인력 부족 원인은?
- 일차적으로 농촌 고령화 및 인구감소가 농어촌 인력부족의 배경
- 이와 함께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외국 인력 입출국 어려움 겹쳐
질문3>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배경
심각한 고령화 상황에, 젊은 층이 시외로 빠져 나가면서 국내 인력은 커녕, 외국인 근로자들도 요즘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도입된 게 외국인 계절근로자죠?
- 농어촌 고령화, 인구감소로 인한 인력부족 심각한 상태에서 수확기, 파종기, 양식장 등 집중적, 단기적 노동인력 필요 시 농어촌에서 5개월 이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이 제도는 2015년 첫 도입해서 2020년 코로나 시기에 일시 중단하기도 했으나 다시 2021년부터 제도 운영을 재개한 상황
질문3-1>-전남 외국인 계절근로자 규모
전남 주요 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 규모는 어떻습니까?
- 전남지역은 2017년부터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치
- 구체적으로 2017년 5명, 2018년 78명, 2019년 120명, 2020년 0명, 2021년 16명, 2022년 1-7월 361명 등 6년 간 580명이 입국해 근로 참여
- 이러한 구체적인 입국과 근로참여와 달리 법무부의 인원 배정은 2021년 341명 배정에 이어 올해는 작년 대비 5배가 늘어난 1763명 배정(18개 시군)해 시군별로 상반기부터 제도 운영 중
- 목포는 올 상하반기에 계절근로자 신청이 없었고, 무안(46명), 신안(26명), 영암(28명)은 농업분야만 신청
질문3-1> -수요 대비 공급 상황은?
수요 대비, 전남지역 실태는 어떻습니까?
- 수요 대비 고용 실적 매우 적어....
- 전남도는 17년∼22년 상반기까지 6년 동안 정부로부터 5,107명을 배정받았으나 실 입국자는 배정 인원의 11.35%인 580명에 그쳐...
질문4> -외국인 근로자 제도개선 요구 목소리는?
농어촌과 조선업 등 외국인 노동자들의 70%가 불법체류..... 관련해 외국인 근로자 제도개선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높죠?
- 외국인 계절노동자와 관련해서는
- 최대 5개월까지의 체류기간이 부족하다는 의견
-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대책이 부재하다는 지적
- 배정인원 대비 실제 입국인원이 부족하다는 점
- 지자체 전문적인 관리력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음
- 조선업분야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 외국인 노동자 고용비율이 현실과 맞지 않아 외국인 고용비율 상향 요구
- 고숙련 불법체류 노동자 양성화 방안 필요
- 기숙사, 자국문화공간, 커뮤니티 활동 등 정주여건 개선 절실 요구
질문4-1> -서남권 조선산업 인력문제 상황
전남 서남권 조선산업 인력문제 상황도 짚어볼까요?
- 전남 서남권 조선산업 인력문제는 제도와 현실이 완전히 다름
- 조선업분야 내국인과 외국인 고용비율은 5:1이나 현실은 그렇지 않음
- 22년 6월 기준 대불공단을 비롯한 전남 서남권 조선노동자가 19,950명인데(직영 4,177명, 협력사 9,559명) 이 중 외국인노동자는 6,313명으로 31.6%를 차지해 정부기준을 12% 가까이 초과하고 있는 상황
- 특히, 중소기업의 외국인노동자 비율은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아울러, 2022년 전남 서남권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은 약 1,787명으로 추산
(노성호. 전남조선해양전문인력양성센터장. 22.8.29.)
질문5> -법무부 지역특화영 비자 신설
최근 법무부가 지방자치단체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 비자를 발급하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신설했죠?
- 법무부는 22.7.25.~8.19.까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 대학, 일자리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지자체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 억제 등을 목적으로 추진
-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대비해 오는 10월부터 1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
질문5-1> -전남도 외국인 장기체류 비자제도 도입
관련해 전남도가 영암과 해남, 장흥과 강진군에 외국인 장기체류 비자 제도를 도입했어요?
- 전남도가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선정돼 고령화가 심각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영암과 해남, 장흥과 강진 등 4곳에 외국인 장기체류 비자 제도를 도입
- 외국 동포와 그 가족은 지자체 4곳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으로,
- 우수 외국인재는 영암과 해남에서 5년 이상 사는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
- 외국인들의 장기체류가 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유입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효과 기대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문제도 논란. 20년 12월 비닐하우스서 자던 외국인노동자 '저체온증 사망’ 사례 등으로 정부가 개선정책을 펼친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심각. 이 지역도 마찬가지....
질문6> -근본적 해결방안
열악한 정주 여건을 비롯해 농어촌 현장과 조선업 쪽 인력 부족문제..,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 먼저, 농어촌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 일차적으로, ▲ 농어업분야 소득 개선 ▲농어민 복지 강화 ▲정주여건 개선이 병행되어야 인구유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
- 외국인 계절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최대 5개월까지인 체류기간 연장 ▲초단기 인력수요에 부응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 운영 ▲배정인원 대비 실 입국인원 확대 방안 마련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 다음으로, 조선업분야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 근본적으로는 국내 인력이 조선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임금, 복지, 안전 등의 열악한 노동조건, 노동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 외국인노동자 확대와 관련해서는 ▲비현실적인 외국인 고용비율 5:1 개선 ▲고숙련 불법근로자 양성화 ▲주택,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과 점진적인 외국인노동자 확대가 병행되어야.....
<이 글은 인터뷰 준비 내용으로 방송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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