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 삭감

 

정부와 국회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예산 살려내라!

 

8월 30일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본예산 기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2021년 1조522억원에서 올해 6050억원으로 감소했는데 내년에는 중앙정부 지원 예산을 한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사업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사업이고, 세수가 늘어나는만큼 그간의 국고지원을 끝내고 이를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으로 되돌린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의 인식은 충격적입니다. 정부는 지자체가 중앙정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여건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지자체의 어려운 실정을 모르는 단견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만의 정책이 아니라 취업자의 25%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경제정책입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국회도 정쟁을 접고 민생을 위해 국회에서 지역화폐 지원예산을 증액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예산 살려내라!

국회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예산 증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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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관련기사 퍼온 글>

2023년 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 삭감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한시적으로 국고지원이 이뤄지던 것을 끝내고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으로 되돌린다는 방침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본예산 기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2021년 1조522억원에서 올해 6050억원으로 감소했다. 내년에는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한 것이다.

 

전국 232개 지자체에서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할인해 캐시백 등으로 돌려주는 상품권이다.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출발했으나 2018년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이 이뤄졌고,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국고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지원에 본예산 6050억원을 포함해 8050억원 가량을 지원했다. 국고지원 발행 규모는 2020년 9조3000억원에서 2022년 17조5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이뤄진 사업인만큼 이젠 국고지원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소득세, 법인세 등을 중심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내국세의 19.24%가 자동으로 배정되는 지방교부금도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지방교부세 등으로 지방에 추가 이전되는 재원은 11조4000억원에 달한다. 내년 지자체 전체 수입도 10조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2023년 예산안 발표 브리핑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온전한 지역사업”이라며 “코로나 이후 지역 상권과 소비가 살아나는 상황에서는 긴급한 저소득·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데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해 정부 예산안에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한경 경제 / 황정환 기자)

 

그러나 인천지역 소상상인 및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 등은 “2023년 정부 예산안 639조원 중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예산은 ‘0’원으로 “가히 충격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자체가 중앙정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여건이 된 것’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는 지역화폐를 발행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 단체는 “지역화폐는 지자체 정책이 아니라 취업자의 25%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경제정책”이라며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언제까지 집안싸움과 정쟁만 일삼을 것인가”라며 “민생경제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회에서 지역화폐 지원예산을 다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2018년 처음 고용·산업위기 지자체에 한정해 군산 등 지역화폐 지원에 100억원을 투입했다. 이후 코로나19로 지원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 2020년 6298억원, 2021년 1조522억원까지 올렸다가 올해 본예산 기준 6050억원으로 감액했다.

 

정부는 애초 올해 지역화폐 예산을 2400억원으로 2021년 대비 80% 이상을 삭감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거센 저항을 받았고 결국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증액됐다.(뉴스1. 강남주 기자)

 

자료 출처
- 한경 경제. 황정환 기자. 내년 지역화폐 사업예산 전액 삭감. 2022.08.30.

- 뉴스1. 강남주 기자. 지역화폐 예산 '0'원 가히 충격적"..인천시민사회 반발. 2022.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