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활동 생중계 긍정적 역할 클 것

목포kbs 정윤심 아나운서님과

 

221004화 kbs R – 시.군의원 의정활동 성적표

 

kbs 목포 radio 출발 서해안 시대 <시사 지지고 볶고> 08:30-09:00

 

지난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의회 인사권을 포함해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집행부 견제.감시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요. 민선 8기 지방의회 첫 정례회가 지난달 열렸었죠. 권한과 지원이 강화된 의회, 이 의회는 누가 감시해야 할까요? 오늘도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질문1>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회 권한이 강화됐는데, 주목받는 변화 부분 살펴보죠?

 

- 2년 전인 2020년 12월 8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올 1월 1일부터 시행

 

- 지방의회 관련해서는 ▲의회 사무처직원 인사권 독립 ▲의회 정책지원관 도입 ▲윤리특위설치 의무화 및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의견청위 의무화 ▲기록표결제도 도입 ▲지방의회 회기운영 자율화 ▲겸직신고 내역 공개 의무화 등 7가지가 주요 내용

 

질문2> 의회 힘과 역량 강화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였던 강 단체장 약 의회 구조에서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씩 균형을 맞춰가는 모습으로 해석해야

 

- ▲의회에 의회직원 인사권 부여하여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책지원관제 도입을 통해 의원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와 기록표결제도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겸직신고 의무화 통해 투명성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질문3>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핵심은 집해부 견제, 감시고회기 중 질의응답을 통해 집행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거라 본다면 그러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 의정활동은 누가 감시하나요?

 

- 의정활동 감시의 주체는 지방의원을 주민의 대표로 뽑아준 주민들

 

- 의원들은 의회에서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일을 하므로 주민들이 선거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관심을 가져야 바르게, 제대로 일 할 수 있을 것. 그리고 다음번 선거 때 평가를 기초로 투표해야...

 

- 주민들과 함께 시민단체와 언론의 역할이 매우 크다 할 수 있음

 

질문4> 좀 더 들어가서 의정활동 감시의 대표적 사례가 있다면요?

-시민단체..끊임없이 견제 장치 인터넷 생중계.. 의원입장 미루고 안하는 이유는?

 

- 언론의 측면에서 보면 중앙언론이나 대형언론의 역할도 있지만 지자체별로 존재하는 지역신문들이 지방의회 의정활동 감시에 더 적극적인 모습

 

- 담양군의회 의정활동 생중계 필요성 강조 기사화(담양군민신문 2022년 7월)

 

- 여수시민단체협의회 2009년부터 시의회 상임위 생중계 요구, 최초 요구 후 6년 만인 2014년 상임위 생중계 시작

 

그래서 전남도의회 인터넷 생중계가 된 시점을 보니까 본회의는 2009년부터 했고요. 상임위원회 생중계는 10년이 지난 2019년부터 했더라고요. 시민단체인 전남연대회의가 생중계 4년을 요구했던데 전남연대회의 김대희씨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1004 INSERT 1 – 전남연대회의 김대희 (29초)

전남연대회의가 2015년 6월달에 도의회에 특히 상임위원회 인터넷 생중계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계속 매년마다 저희가 전체 도의원하고 의장단에 공개질의서를 제출해서 3년 이후인 2018년도 10월달에 서동욱 당시 운영위원장이죠. 도의원들한테 적극적인 의견을 표해서 필요성을 설득시키겠다고 약속을 받고 마침내 도의회에 모든 상임위원회 회의전체를 인터넷 생중계 하게 됐습니다.

 

질문5> 강의원님 생중계 당위성에 대해서 간단히 한마디 하신다면?

 

- 주민들이 뽑아준 의원이 의회에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일하는지 알려면 별도로 시간 내서 회의장 방청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 현실

 

- 또, 의회 속기록을 보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시의성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생방송 필요성 증대

 

- 이러한 부분을 한방에 해결하는 것이 본회의 및 상임위 생중계라 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생중계를 하면 시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이 생각없이 함부로 말할 수가 없게 되고 준비된 발언을 유도하기 때문에 의정활동의 수준 제고

 

결과적으로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

 

그런데 인터넷 생중계가 가져온 변화.., 매우 긍정적이네요. 의원들의 내실있는 의정 활동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민선 8기 첫 회기에서 상임위 생중계한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 백동규 위원장의 얘깁니다.

 

1004 INSERT 2 – 백동규 (35초)

일단 시민들께서 많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 과정에서 그 전에는 집행부에서 보고할 때 내용하고 또는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할 때 내용하고 다른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졌고 또 의원들도 집행부들도 좀 더 정제된 언어를 많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공부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질문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질문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6> 들어보니 도내 시의회에서는 목포시가 마지막으로 상임위 생중계를 시작했는데.., 그렇다면 현재 도내 군단위 실태는?

 

- 회의록의 종류는 두가지로 볼 수 있음. 하나는 일반적으로 속기록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의원들의 발언을 속기사가 글로 풀어서 회의록으로 기록하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영상으로 찍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영상회의록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 속기록은 단점이 회의록으로 작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주민이 보고자 할 때 즉시 볼 수 없음. 영상은 반대로 즉시성이 장점

 

- 전남 도내 17개 군의회 홈페이지 전수조사 실시

 

- 군민을 대상으로 본회의 및 상임위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로 생중계 하는 곳은 영광, 장흥, 고흥, 강진, 구례, 해남, 화순군의회 등 7곳이고, 장성과 완도군의회 등 2곳은 본회의만 생중계를 실시하고, 무안과 영암군의회는 군청 직원만 대상으로 생중계를 하고, 함평, 담양, 신안, 보성, 곡성, 진도군의회 등 7곳은 생중계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진도·곡성은 과거에는 실시함)

 

- 생중계를 안하는 이유는 예산문제도 있겠으나 그것보다는 의정활동 공개에 대한 부담과 이에 따른 소극적인 태도가 더 핵심적인 문제로 생각됨

 

전남 도내 17개 군의회 군정질문 생중계 실시 현황

(2022. 10. 현재)

생중계 여부	개소	해당 군의회
군민 대상 본회의 생중계	2곳 (11.76%)	장성/완도
군민 대상 본회의+상임위 생중계	7곳 (41.17%)	영광/장흥/고흥/강진/구례/해남/화순
군청 직원 대상 본회의 생중계	2곳 (11.76%)	무안/영암
생중계 미실시 의회	6곳 (35.29%)	함평/담양/신안/보성/곡성/진도 (곡성·진도는 과거 실시, 현재 중단 상태)

자료출처: 전남 도내 17개 군의회 홈페이지 참조

 

질문7> 지역의회 실태를 보면, 집행부를 상대호 한 질의 응답~!! 의정활동의 꽃이죠. 의원 스스로 지역현안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텐데...불편한 질실이 있군요?

 

관련해 현직 의원들이 인터뷰를 안해주시더라고요. 이 지역 군의회 전직 의원들의 목소리...음성변조를 했습니다. 회기중 집행부 상대 질의응답 준비과정에서.. 집행부와 의원들 간에 벌어지는 불편한 진실.. 들어보시죠.

 

1004 INSERT 3 – 전 군의원 음성변조(1분)

무안군: 집행부 기획실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을 설득을 해요. 자체를 줄여주라 8분 의원님이 다 군수한테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좀 친한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얘기가 통할만한 의원님한테 가서 이번에는 8분 어떻게 다 하냐고 빼주라고 그러면 또 그거를 수긍하시고 빼주시는 의원님도 계셔요. 그리고 나서 실국장한테 하겠다 하고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 주제도 조금 예민한 주제다 하면 주제까지도 봐달라 하고 또 어쩔때는 내용자체를 거의 다 의회사무과에서 작성해서 주는 경우도 있어요 / 신안군: 군수가 앞에 나와서 답변하라 하면 절대 군수는 빼고 즈그가 할란다고 그렇게 많이 했었고 그리고 꼭 그 과에 있는 사람들 나하고 연관된 사람을 데리고 와요. 신안군 같은데는 우리 친척을 데려온다던가 내 고향놈을 데려온다던가

 

질문8>  의원님도 활동을 해보셨으니 실태는 어떤지?

 

- 1년에 3회 또는 4회 시정질문이 있는데 매번 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음. 혼자 준비하다보니 시간부족, 정보부족, 지식부족 3가지 문제에 늘 직면. 그래도 죽기 살기로 준비

 

- 시정질문 주제와 제목이 집행부에 통지가 가면 담당부서 직원이 찾아 오고, 사정과 부탁도 많이 받음. 그러나 대부분 당초 계획과 생각대로 진행

 

- 의정활동은 크게 의회활동과 지역구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잘하기가 쉽지 않음.

 

- 의회활동은 시정질문, 조례입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이 가장 대표적인 활동

 

- 지역구활동은 민원 챙기기, 현장방문, 행사참석 등을 들 수 있음

 

질문8-1>  의원들의 연간 질의응답은 몇 차례나 있나요? 서남권 주요 시군 고무줄 횟수, 이유는?

 

- 의정질문 횟수는 시·군의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해당 의회의 의지에 따라 횟수 다양

- 전남 도내 시·군의회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정례회와 임시회를 포함 평균 여덟 번 회기가 열리는데 비해 의정질문은 1회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은 매우 소극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음

 

- 의정질문은 여러 가지 의정활동 방법 중의 하나로 의미를 크게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본회의 석상에서 주민을 대표해서 단체장에게 묻고 답을 듣는 가장 대표적인 의정활동으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사항

 

전남 도내 시·군의회 연간 의정질문 횟수

시정질문 횟수	개소	시·군의회
3회	2곳	여수/목포
2회	4곳	광양/나주/영광/화순
1회	16곳	순천/장성/함평/담양/무안/영암/신안/장흥 고흥/보성/강진/구례/곡성/해남/진도/완도

자료출처: 전남 도내 17개 군의회 홈페이지 참조

 

이런 모든 것들이 생생히 기록되고, 지역민과 시민단체, 언론이 알 수 있는게 상임위 인터넷 생중계군요. 전남연대회의 김대희씹니다.

 

1004 INSERT 4 – 전남연대회의 김대희 (26초)

정책지원관 제도가 잘 자리가 잡히면 인터넷 생중계처럼 의회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거라고 봅니다. 군단위 예산들이 한 7천억에서 8천억에 비한다면 일반 군민들이 군의회의 투명성, 전문성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인터넷 생중계를 한다면 3~5억이란 것은 돈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적은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지가 있다면 됩니다

 

질문9> 인터넷 생중계의 힘이 대단하군요? 

 

- 생중계는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양쪽 모두가 발언에 신중할 수 밖에 없어 발언의 책임성과 수준을 높여주는 역할

 

- 아울러, 의원들의 잦은 회의장 이석을 방지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는 역할도 기대

 

질문10> 생중계가 군의회까지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군요?

  지방자치가 성공하고 지역이 발전하려면 건강한 의회 역할이 필수적인데, 인사권, 정책지원관 제도 등 권한과 지원이 강화되고, 세금도 더 지원하잖아요. 의회 스스로 자정노력도, 시민사회의 감시도 절실하네요?

 

- 의정활동 생중계는 지방자치에서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

 

- 아울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권한과 책임성 동시에 강화. 지방의회가 확대되는 권한과 책임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야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것

 

- 집행부와 의회, 시민단체와 언론 등이 협력과 비판 등 각자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건강한 지방자치가 이뤄질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