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자체들, 사활 건 정부 공모사업

 

221011화 kbs R 생방송 출발 서해안 시대, 시사 지지고 볶고(08:30-09:00)

 

 

해양수산부가 전액 국비를 들여 전남에 건립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전에 전남 7개 시.군 경쟁이 치열합니다. 특히 갯벌보전본부나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등 굵직한 정부 공모사업 역시 광역지자체간 유치전이 치열하죠.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과 국비 공모사업 유치전 얘기 나눠봅니다.

 

질문1> -정부공모사업 가지는 의미

지자체마다 정부 공모사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정부 공모사업이 가지는 의미라고 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의 종자돈....

 

■ 정부 공모사업 중 가장 인기있고, 경쟁이 치열한 것이 시설비와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하는 국립시설 유치. 예)호남권 국립생물자원관

■ 국립 시설 유치 시

▲일자리 창출 및 인구유입

▲관광객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지역 홍보효과 등 기대

 

질문2>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전남지자체간 경쟁 치열- 17일 결정

자,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전남으로 오는 것은 확정됐고, 도내 어디로 가느냐를 두고 지자체들 경쟁이 치열하네요?

 

■ 전남에서 7개 지자체 경쟁 중

▲동부권에서는 여수시와 고흥군, 보성군이

▲서남권에서는 해남군, 강진군, 완도군이 10월 7일 협약을 체결해 ‘공동

유치’전 전개

▲서부권은 신안이 목포의 지원을 받으며 추진 중

 

2-1> -박물관유치 지역경제 영향은?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가면 해당 지역의 수산업의 위상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데, 이외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전남은 국립 해양시설 부재, 박물관 유치 시 지역 해양수산 지역 이미지 강화

■ 시설비(1,245억원) 및 운영비 전액 국비 조달. 지자체 부담 ZERO

■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유치 시 일자리/관광객/지역홍보 효과 기대

■ 2018년 목포자연사박물관 입장객이 36만명인데 해양수산박물관이 만들어지면 연간 50만명 이상 방문 예상

 

2-2> -전남도가 발표, 후폭풍 우려도..

다들 유치 당위성을 들고 있어서 선정이 쉽지 않을듯

 

■ 박물관 유치 시 부지는 지자체가 제공해야 함

■ 지자체 제공 면적이 45,000㎡/12,856평으로 부지 문제가 승부 가를 것
▲10월 7일 접수 마감
▲현장평가 거쳐 10월 17일 전남도 차원 입지선정 결과 발표 예정
▲주사위가 던져진 만큼 진인사대천명 자세로 기다려야

 

질문3> -갯벌 보전본부, 3파전- 기본현황 및 포인트

이번에는 정부 공모사업 중 전남이 치열하게 유치 경쟁을 하는 사업이 유네스코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잖아요? -갯벌면적 대부분이 전남 신안에 있는데, 경쟁지역이 전북 고창, 충남 서천인데? - 갯벌보전본부의 의미 & 유치가능성

 

■ 갯발자연유산 총 1,284㎢ 중 1,100㎢, 86%가 신안, 충남서천 68㎢, 전북고창 55㎢, 보성순천 59%㎢로 신안이 자연유산 등재 기여도 최고

■ 해수부가 주관하는 갯벌 자연유산 보전본부 위치 문제는 지난 8월 26일 공모계획 발표하고, 9월 30일 접수 마감, 서류심사, 현장평가 거쳐 최종 10월 중 선정 발표 예정

■ 기대반 설레임 반으로 최종 선정결과 대기 중

 

관련해 신안군이 보전본부가 와야하는 당위성을 박우량군수와 최석남 전남 갯벌보전추진단장이 강력히 주장한바 있어요. 지난 8월 초, KBS 광주총국 뉴스에서 발췌한 내용 들어보시죠.

 

1011 INSERT 1 – 최석남 박우량 (27초)

최석남 전남 갯벌보전추진단장: 국립으로 이미 시설이 있으니 연계하는데 평가항목이 가점이 있으니까 그 시설들이 들어와 있지않은 시도에서는 불리하다는 것이죠. / 박우량 신안군수: 10년 전부터 신안군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신안군 갯벌만 세계유산으로 잠정 목록에 등재도 되고 당연히 신안군에 와서 보전본부가 설치되어야 하지 않겠나

 

3-1> -신안군 기여도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나? -불합리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신안의 갯벌이 등재돼 있죠. 내용으로 보면 신안인데, 정부 평가기준에 전남도가 이의제기를 했잖아요?

-공모기준 적합하나?

 

■ 9월 30일 접수가 끝난 상태

■ 최초 해수부 공모지침서 발표 시 평가기준 이의제기

▲지역간 소모적 경쟁과 갈등을 부추기는 해수부 공모방식 비판

▲광역지자체 한 곳만 접수하는 접수기준

▲선정기여도, 확대가능성 평가항목 부재(평가 반영)

▲지역내 국립시설과 연계가능성에 배점 과다(5점)

▲지역균형발전지표 배점 미흡 등 지적하여 일부 반영 평가기준 변경

 

 

3-2> -유치 실패, 어떤 문제점으로 이어지나

유치 가능성은? - 정부 분위기

 

■ 정부 분위기 알 수가 없고, 9. 30일 접수마감 이후 현재 서류심사 중으로 진인사대천명 심정으로 지켜봐야 할 것

■ 전남과 신안군은 등재 기여도, 지정 면적, 향후 확장가능성, 상징성 등 모든 면에서 신안이 적지라는 점 지속 강조. 그러나 낙관 이르다는 분위기

 

질문4> -반도체 특화단지, 광주전남 협력 활발 및 공모추진과정

반도체 특화단지ㅡ 광주.전남 상생 1호 협력사업으로 현재 공동추진위원회 구성 등 움직임이 활발한데,

- 공모 추진 과정 연말 선정지 발표, 현 광주전남 분위기

 

■ 9월 27일 '광주·전남 반도체산업 육성 공동추진위원회' 출범식 가져

▲추진위는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명성이 높은 20여명으로 구성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정성택 전남대 총장, 김종갑 전 하이닉스 사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

▲정관계 인사와 국책연구기관 전현직 원장, 반도체 관련 기업 임원,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

▲추진위원회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기업 유치 및 정책 수립, 반도체 인재양성 등을 지원하는 역할 맡아

 

인공지능, 에너지 등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유치하겠다는 전략인데, 9월 27일 보도된 KBS 광주총국의 관련 뉴스 잠깐 듣고 얘기 나누죠? 강기정 광주시장, 김종갑 반도체 공동추진위원장, 김영록지삽니다.

 

1011 INSERT 2 – 강기정, 김종갑, 김영록 (29초)

강기정: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와 반도체 산업 육성이라는 시즌2를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추진해 간다는 점이 참으로 가슴 벅차고 / 김종갑 반도체 산업 육성 공동추진위원장: 우리의 열정이면 사람·기술·돈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길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록: 광주와 전남에서도 자치단체 차원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4-1> -약점 보완/ 절실성 등 유치준비 전략 부재 지적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유치 가능성 및 준비 전략을?

 

■ 정부(산자부)는 오는 11월 수요조사를 실시한 이후 이르면 올해 말, 반도체 특화단지와 특성화대학을 지정할 계획

■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는 특화단지 지정 시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입주해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우선”으로 하는 법안까지 발의한 상태

▲수도권 지역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

▲자칫, 비수도권 지역은 헛물만 켤 우려

■ 반도체 단지 인프라 구축과 인력 양성, 투 트랙으로 진행되는데 관련 예산만 340조가 넘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뛰어들지 않을 이유가 없음

■ 광주전남은 기업 유치를 위해 부지 무상제공, 용수 무상공급을 비롯해 시·도 공동 지원조례 제정 예고

■ 시·도가 내놓은 '파격적인 인센티브'나 ‘지역균형 발전’ 차원의 전략은 유치전에 뛰어든 다른 지역 또한 비슷한 내용

■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서울만 빼고 거의 다 달려드는 모습

 

질문5> -전남도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유치전에 돌입

그리고 4차 산업 핵심기술~!!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공모사업 부지 선정, 연말쯤 발표를 합니다. 전남도는 나주유치를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 들어갔군요?

 

■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올 하반기 또는 내년 1/4분기 공모 예정

■ 전남도는 전국 최초 2021년 2월 초강력 레이저센터 구축 타당성 연구용역 실시

■ 2021년 12월부터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중

- 5개 분과 / 위원·고문 등 100여 명으로 홍보 및 유치활동 전개 중

■ 사업 후보지로 전남 나주 선정 시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인근 50만㎡ 부지에 약 9000억원 규모 세계 최대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을 구축할 계획

 

5-1> -연구시설 유치로 얻는 기대효과

지난 2020년 방사광 가속기 유치 실패 이후, 더 절실해졌는데..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을 유치하게 되면 지역에는 어떤 변화가?

-유치 가능성

 

■ 레이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율주행차, 신소재, 의료바이오, 이차전지 등 4차산업 전분야의 핵심기술

■ 주요 국가는 레이저를 전략물자 품목으로 지정해 수출을 제한하고, 국내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50% 이하인 상황

■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시

▲레이저 기초·응용연구, 레이저산업 육성, 원천기술의 중심지 부상

▲지역의 신성장 동력인 반도체산업, 자율주행차, 인공지능산업과 시너지 효과 기대

 

▲고급 인력 유입, 첨단산업 유치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 마련

 

질문6> -지역공모사업의 성패 지역경제와 연관, 대책은?

정부의 공모사업의 성패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어떻게 하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끝으로 한마디 하신다면..

 

■ 정부 공모사업 유치 성공은 차별화된 논리, 민관협력, 정부의 의지 등 3박자가 맞아야 가능

■ 정부 공모사업 유치 성공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

 

 

예비질문>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도 지역에선 관심 사안중 하나죠?

 

■ 정부(국방부)는 이번 10월 중으로 광주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발표 예정

▲무안군은 청계면 이장협의회가 9월 27일 반대집회를 여는 등 지속 반발

▲ 목포시는 신안군의 갯벌 보전본부 및 해양수산박물관 유치 공조 추진

▲ 반면, 무안군의 광주군공항 반대에는 침묵, 군공항은 목포도 피해 지역

■ 무안반도 통합을 위해서는 쉬운 것 뿐만아니라 아려운 부분도 협력해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이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