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안 해결 단비 특별교부세

광주일보 2022년 09월 13일(화) 20:00 윤현석 기자

 

지방재정 격차 해소한다더니 … 특별교부세마저 수도권 집중”

특교세 10년 분석해보니

서울·인천·경기 4분의 1 챙겨가

 

인구와 경제가 집중돼 있어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지방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의 취지로 광역지자체에 배정하는 특별교부세(이하 특교세)마저 더 챙겨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금융 등 민간자본에 국가재정까지 수도권에 쌓이면서 수도권만 비대해지고, 지방은 인구 유출과 재원 부족으로 쇠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인구·경제 규모를 갖춘 수도권에 대해서는 자체 재원이나 민간자본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도록 하고, 소멸 위기 지역에 국가재정을 집중하는 정부의 재정 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시·도별 특별교부세 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정부가 17개 시·도에 배정한 특교세는 모두 14조3776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서울 1조5010억원, 경기 1조6837억원, 인천 5383억원 등 3조7230억원을 가져갔다. 가장 부유한 수도권의 3개 지자체가 특별교부세의 4분의 1 이상을 챙긴 것이다. 광역시는 부산(7571억원), 인천, 대구(5313억원), 광주(4054억원), 대전(3258억원) 등의 순이었다. 인구·경제 규모에 따라 특교세를 배분한 것이다. 전남은 비교적 선전해 경북(1조3266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1조1995억원을 받았다.

 

서울과 경기는 재정자립도에서 1·2위를 차지하는 곳이다. 서울과 경기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각각 76.3%, 61.6%로 전국 평균(45.3%)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에 반해 광주는 41.1%, 전남 24.2%에 불과하다. 대부분 시·도의 재정자립도는 50%를 밑돌고 있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등과 함께 지방교부세 4가지 가운데 하나로,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균형화를 위해 자치단체별 재정력을 반영해 국세 중 일정액을 배정한다. 총액은 국회가 정하지만 지역별 배분은 행안부가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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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2022년 10월 11일(화) 19:10 오광록 기자

 

‘생색내기’ 급급한 광주·전남 국회의원들

  “103억원 특별교부세 확보” 발표

행안부, 낙후 지역에 많이 배정

치적처럼 홍보…예산 작업 뒷전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기간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며 앞다퉈 홍보에 나서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과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이 지역 국회의원들은 행정안전부가 지역 특성을 감안해 배분하는 특별교부세를 마치 자신의 ‘치적’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시와 전남도의 내년 국비 미반영 사업도 많아 국회의 예산 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데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각자도생’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일제히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신들이 “최소 7억원에서 최대 103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통상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낙후 지역이나 다수의 지자체가 포함된 지역구에 우선 배정된다. 또 ‘국회의원의 개인기’ 보다는 지역의 시급한 현안 등을 따져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재, 더불어민주당 윤영덕(동남갑) 국회의원은 7억원, 이병훈(동남을) 의원 19억원, 송갑석(서구갑) 의원 7억원, 무소속 양향자 (서구을) 의원 15억원,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 의원, 이형석(북구을) 의원 21억원, 이용빈(광주 광산갑) 15억원, 무소속 민형배(광산을) 의원이 8억원을 확보했다.

 

또 전남지역에서도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 103억원,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 77억원,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 58억원,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 52억원, 신정훈(나주·화순)·윤재갑(해남·진도·완도)의원 각각 45억원,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 20억원, 김원이(목포) 의원 19억원, 김회재(여수을) 17억원, 주철현(여수갑)의원이 12억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했다.

 

이처럼 도심보다는 낙후지역, 다수의 지자체를 보유한 선거구에 행정안부 특별교부세가 많이 배정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국회의원들이 때아닌 교부세 홍보에 열을 올리면서 정작 국정감사와 예산 확보에서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각 지역 예산을 마지막으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 의지가 강해 예년처럼 국회에서 살릴 수 있는 예산의 폭도 적을 것”이라면서 “광주의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윤영덕 의원이 포진해 있지만 윤 의원실 보좌·비서진이 전혀 예산 경험도 없고, 다른 의원실과 소통도 안해 더욱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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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청 보도자료 작성일 2022.10.07.15:25 등록자 공보과

 

 

목포시,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19억원 확보

- 행안부 건의 등 꾸준한 노력...

- 백련공원 정비, 공영 주차타워 조성 등 3개 사업

 

목포시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9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백련근린공원 기능 및 경관개선 사업 10억원 ▲용당1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 6억원 ▲목포 산정생활체육공원 낙석우려 절개지 보강공사 3억원 등이다.

 

백련근린공원 기능 및 경관개선 사업은 생태분수, 야외부대, 그늘막 등 공원 편의시설을 설치해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용당1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은 공용주차장이 부족하고 상가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동부시장 인근에 대규모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산정생활체육공원 낙석우려 절개지 보수·보강 사업은 공원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낙석이 우려되는 암석절개지를 보수·보강하는 사업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지난 7월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던 조수진 의원을 만나 사전 협의하고, 지난 8월 2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께 특교세를 건의하는 등 국비 확보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박홍률 시장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목포 발전과 시민 편의사업 추진에 추가 국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 등 여야 정치인을 대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