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현장 요양보호사 부족, 대책은?

목포kbs 정윤심 아나운서, 김광진 부장님과 함께(정윤심 아나운서 31년 재직 마지막 방송. 240712금. 08:50)

 

돌봄 현장 요양보호사 부족 대책은?

 

출발 서해안 시대, 지역은 지금(240712금 08:50-08:57/정윤심 아나운서)

 

<출발 서해안 시대, 지역은 지금> 이어갑니다.

지난 3일, 전주에서 국민연금공단 주최 포럼이 열렸는데요.

26년부턴, 요양보호사 부족 전망에 경제활동인구가 적은 전남과 경남에서 수급부족 현상이 가장 심할것으로 확인됐군요.

전남은 농촌과 섬이 많아 현재도 돌봄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요 전남사회서비스원 강성휘원장과 관련 내용, 들여다보죠.

원장님 나와계시죠?

 

질문1>

가파른 고령화 현상에 요양보호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26년부턴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어요?

 

- 7월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에서 요양보원 인력 확보 및 처우개선 방안 발표

- 정부는 2026년부터 수요가 공급을 앞질러, 수요는 매년 4~5만명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

2027년에는 7만 9천명의 요양보호사가 더 필요하고 2028년에는 약 11만 6천명의 요양보호사가 더 필요하다고 분석

초고령사회에 가장 먼저 도달했고, 경제활동인구가 부족하고,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전남과 경남, 강원, 전북 순으로 수급 부족 심해질 것으로 전망

 

질문2>

지난 인터뷰에서 전남에선 약 12만 명의 도민이 돌봄수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전해주셨는데.., 전남은 이미 돌봄 인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면서요?

 

- 전남 도내 농어촌지역 요양보호사 부족 현상은 일반화된 현실, 도시지역에서도 시설 요양보호사 보다 근무여건이 열악한 재가시설 부족 현상 심화

- 핵심문제는 저임금, 불안전 고용, 성희롱 위험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청년층 기피, 평균 연령 61.7%세 여성, 장년 중심 일자리화 결과

 

질문3>

지난 3일 전주 국민연금공단 포럼에서 나온 내용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의 대부분이 관련 시설에서 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어요?

 

- 2021년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220만 7천여 명, 전체 인구의 5%

2008년 요양보호사 제도 시행 이후 전남 도내에서 137,000명이 자격증 취득, 2023년 12월 현재 요양시설·기관 종사자는 1,400개 시설, 38,000명으로 자격증 소지자 72%가 다른 일에 종사하거나 장롱면허화 된 실정

 

질문4>

유휴 인력을 끌어들이는 것은 물론, 신규 요양보호사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문제 아닌지?

 

- 유휴 인력이 돌봄 현장으로 들어오고 미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대책 필요

- 일차적으로 간접인거비를 제외하고 시간당 12,400원 가량인 시급 인상, 선임요양보호사 제도 확대를 통한 근속자 우대, 생활시설 요양보호사 1인이 담당하는 수급자 배치인력 완화 등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진입 인력이 늘어 날 것

- 아울러, 지자체 지원 특별수당의 경우 사회복지사 등과 격차를 줄이고, 생활시설에 국한 할 것이 아니라 주야간보호시설, 재가시설까지 확대해야 할 것

 

질문5>

일본의 경우 이미 지난 2012년부터 요양관련 근무자들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더라구요?

 

- 일본은 2012년부터 요양보호사에게 월 평균 8만 엔(68만 9000원) 가산수당 지급

- 도서지역,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요양인력 유치 위해 특정지역 가산수당 추가 지급

이와 관련 전남도도 생활형 장기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대상으

로 월 5만원 특별수당 지급 중,

- 전남 22개 시·군 중 해남군은 주야간보호시설, 재가기관 요양보호사에게 특별수당 2만원 지원

 

질문6>

국내 인력을 최대 활용해도 수요를 다 채우기엔 부족하다.. 해외 인력 필요하지 않나? 이런 목소리도 있던데...?

 

- 복지부는 올 7월부터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교육 이수제도 도입, 요양시설에 취직할 경우 전문인력에게 주어지는 E7 비자 발급 예정

- 유학생은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경우는 D2, 어학연수의 경우 D4 비자를 발급하나 유학생이 국내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기관에 취직할 경우 취업비자의 일종인 E7 비자로 변경,

- 유학생 400명 대상으로 2년간 시범 운영 추진, 젊은 외국 전문인력을 요양시장으로 이끌어내고자 함

 

질문7>

돌봄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에 대한 인식개선..., 처우개선의 시작점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는지?

 

우리나라는 2024년 7월 10일, 건국 이래 최초로 인구 1,000만 명이 65세를 넘긴 초고령사회 진입 직전 단계에 도달

요양보호사는 초고령사회 핵심적 인적자원으로 자녀를 대신하는 전문 효도인력

요양보호사는 오늘의 부모, 내일의 나를 돌보는 돌봄전문가로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존중과 처우개선은 좋은 돌봄으로 이어질 것

요양보호사를 값싼 인력,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 정도로 여기는 낡은 인식을 개선해야 명실상부한 돌봄국가가 될 것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사회서비스원 강성휘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