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추진 안돼.... 영리병원 추진 안돼.. MB 정부, 총선 끝나자마자 영리병원 추진 - 법률 아닌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로 의료 공공성 훼손 - 4.11 총선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명박 정부가 KTX 민영화를 밀어붙인 데 이어, 이번엔 영리병원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17일 경제자유구역 내 .. 더불어 사는 삶 2012.05.01
공무원 및 교사에게 정치적 기본권을 허하라! 공무원 및 교사에게 정치적 기본권을 허하라! 검찰이 작년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한 교사와 공무원 273명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었습니다. 올해 전교조 교사와 전공노 공무원 등 전국적으로 11,647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 더불어 사는 삶 2011.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