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해야 할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투자정책

                            신중해야 할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투자정책

공기업이 147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세금을 들여 민간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한다면 타당성 검토 단계부터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실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목포 산정농공단지에 지으려고 하는 특수 알루미나 공장의 추진과정을 보면 한국광물자원공사(옛 광진공)가 합리적인 투자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한자공은 목포의 특수 알루미나 공장에 지분 49%를 투자하는데 알루미나는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에 의하면 장기간 호흡시 폐 이상, 섭취시 발열, 혈액 장애 등의 잠재적 건강영향이 있는 물질이다. 뿐만아니라 대기오염물질로 분류해 관리하는 물질로서 향후 화학물질 사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EU 쪽으로는 수출조차 할 수 없는 화학물질이다.

또 특수 알루미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년간 30톤 이상의 공업용 염산을 사용하는데 염산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급성독성 폭발성 등의 사고위험이 커 사고 대비.대응이 필요한 물질"로 규정한 유해화학물질이다. 더불어 알루미나를 생산하기 위해 하루 18,000루베(18톤)의 LNG가스를 24시간 년중 쉼없이 태우는데 청정연료라는 세간의 흔한 생각과는 달리 LNG 역시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로서 일산화탄소등 대기오염물질, 지구온난화 물질을 내뿜는 연료이다. 다만 석유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발생량이 적다는 것 뿐이다.

이처럼 그 자체로 화학물질인 알루미나를 생산하기 위해 다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한번 공장을 가동하면 24시간 년중 가동하며, 사고 또는 정기적인 설비 보수 기간을 제외하고는 공장의 수명이 다 할때까지 몇 십년이고 가동을 멈추지 않는 시설이 한자공이 투자를 통해 세우려는 공장이다.

핵심 문제는 이러한 공장을 짓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 공장으로부터 10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30,000명이 넘게 사는 대규모 주거지역이 인접해 있고, 30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열곳이 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인접하고 있으며, 2,600명의 초등학생들이 공부하는 초등학교가 두 곳이나 있다는 점이다. 

화학물질은 단 한번의 사고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때문에 그 위험성이 있으며, 당장 오늘 이 순간 환경기준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상 환경상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심각성이 있다.

목포 산정농공단지 인근 주민들은 식품공장, 조선소 등의 악취, 소음, 분진 등에 의해 지금까지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 왔다. 주민들은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지금보다 환경이 악화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규상 미비점을 비집고, 허점이 너무 많은 환경성 검토를 들이밀며 대단위 주거지역과 붙여 년간 45,000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공장을 추진하는데 147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혈세를 투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특히 현 시점에서 경영권이 유무 등으로 문제를 방치한다면 공기업으로서 많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신뢰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2008년 광업진흥공사라는 과거의 이름을 버리고 한국광물자원공사로 새로 태어난 것을 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한다. 국내외 광물자원을 개발하여 국리민복에 기여코자 새로운 각오로 이름까지 바꾼 공기업답게 먼저 주민을 존중하면서 이윤을 추구하기를 바란다. 건강과 환경에 반하는 공장을 대단위 주거지역 바로 옆에 세우는 불합리한 투자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성숙하고 책임있는 모습을 기대한다.

목포시의회 부의장 강성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