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매년 늘어나는데 왜 현장은 쪼달릴까?

예산은 매년 늘어나는데 왜 현장은 쪼달릴까?

                                                목포시의회 부의장 강 성 휘

  목포시의 사회복지 예산은 2006년도 866억원에서 2007년도 1,003억원으로, 그리고  2008년도에는 1,232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금액으로만 보자면 복지분야처럼 큰 폭으로 예산액이 늘어나는 곳도 없다. 그럼에도 복지의 현장에서 뛰고 있는 종사자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예산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한다.

  이용시설의 경우 대부분이 기본적인 인건비조차 어렵다. 작년에도 제 작년에도 이용시설들의 인건비등 예산 부족분을 하반기 정리추경에 겨우 맞춰주어 어려움을 넘겼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은 사회복지예산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끔 한다. 

  늘 부족하기는 했지만 과거와 달리 지금은 사회복지예산의 많은 책임이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떠넘겨진 예산시스템이다보니 가뜩이다. 재정사정이 어려운 전남도나 목포시의 경우 자체예산으로 복지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할 수가 없다.

  복지라는 개념이 없을 때, 정부가 개인의 생활비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개념이 없을 때는 복지예산의 많고 적음이 큰 문제가 안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밤에 도둑만 잘 잡으면 되는 야경국가도 아니고, 모든 것을 시장의 원리에 맡겨 놓으면 된다는 철딱서니 없는 신자유주의적 태도에 사회복지를 맡겨 놓아서는 안된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된 시대다.

  이러한 현실에 정부는 사회복지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부추길 수도 있는 떠넘기기식 예산체계를 계속 유지해서는 안된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도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 정부 탓과 예산 사정만을 핑계거리로 삼아서도 안된다.

  기존 사회복지예산에서 1회성 예산, 지나친 선심성 예산이 없는 지를 살펴 문제점이 있는  예산들은 과감히 조정하여 보다 생산적인 복지에 사용될 수 있도록하는 변화가 요구된다.

  목포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는 자체예산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이 많은 이용시설들에 대해  최소한 매년 시달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의 표준인건비 정도는 걱정을 안하게끔 도와 주어야 한다. 

  너도 나도 복지, 흔한게 복지라지만 속살을 들여다보면 결코 녹녹치 않은 여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의 책임을 일선에서 직접 수행하며, 묵묵히 일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과 일꾼들이 자부심을 갖고 안심하고 사회복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적인 책무다.

090708수 농아인협회 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