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와 유달산

케이블카와 유달산                     

강성휘 목포시의회 부의장

  목포시의 민자유치 대상사업 중 공공부문의 투자없이 순수하게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추진하고자 하는 대상사업으로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SEA-FOOD TOWN 조성사업, 서산온금지구 재개발사업, 중앙공설시장 재건축 사업 등이 있다.

  이중 중앙공설시장 재개발사업은 어려운 고비를 넘어 지난 5월 22일 주공과 개발에 관한 본협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 갔다. 그러나 이처럼 가시권에 든 일은 적은 반면 케이블가를 포함하여 각종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민자유치 사업은 말 그대로 민간투자자의 사업성 고려에 달려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의지에 관계없이 민간투자가가 의향이 없다면 도루묵이다. 케이블카 사업도 민선4기에 들어서 처음으로 추진된 사항이 아니고 민선 1,2기 때도 추진되었던 사항이다. 그때도 반대의견을 뒤로하고 민자유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투자자가 없어 흐지부지 되었었다.

  그러므로 지금 추진중인 해상관광케이블카 사업은 어찌보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사업으로 작년 1년간의 타당성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에 이어 현재는 올 6월부터 내년 1월까지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이 진행중에 있다. 시는 이 과정에서 시민의견수렴과 공청회, 설명회 등도 열고 또 민간 투자의향 조사 및 투자유치 홍보활동을 계획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보면 현재 사전환경성검토 용역기간 중에 있고, 공청회나 설명회 등도 열지 않고 있는데 동시에 투자유치 홍보활동을 계획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최소한 사전환경성검토 용역 결과를 지켜본 후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의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은 요식행위로 어차피 결과는 뻔할 것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다. 이런 시각이 있다면 시가 더 노력해야 한다. 만일 사전환경성검토의 내용과 결과가 부실하다면 이 같은 시민의 질타를 피할 수 없을 것이고, 행정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다. 

  유달산-고하도간 케이블카는 기본구상 결과 타당성이 있으므로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시의 입장과 달리 케이블카는 환경성, 경제성, 안전성 등에서 볼 때 안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관광만을 본다면 케이블카는 필요하고 그 설치도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도시행정은 경제, 문화, 교육, 환경 등 전체적인 관점에서 과제를 풀어가는 종합예술과 같다. 그러므로 절차상 필요조건 만을 충족하여 추진하는 것보다는 멀리 보면서 찬반의 논리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인내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케이블카는 우리나라 여러 곳에 있고,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유달산은 지구상에 달랑 하나밖에 없는 시민의 자연유산이다. 서두를 일이 아니다.                                      090811토 시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