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스럽구만.........감사패

 

 

 

상동주공 4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작은 면적의 공동주택이다 보니 자체 특별수선충당금만 가지고서

단지내 공용시설물 개보수가 쉽지 않습니다.

 

목포시시에서도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만들어 단지내

공용시설물 개보수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금액이 적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전남도에서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단지내 공용시설물 개보수에 일정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올 3월 11일 제가 대표발의하여 전라남도 주택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동주공4단지 아파트 단지내 진입로 및 주차장 정비에 도비를 지원하게 되어 

덕분에 감사패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제가 준것이 아닌데도....신경써 줘서 고맙다고....

격려 받아 힘이 납니다만 쑥스럽습니다.

지역내 공동주택 지원해야 할 곳이 한 두 곳이 아니어서 부담도 백배.......

 

 

 

상동주공 4단지 자치회 임원들과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1. 4단지 안에 노인회가 운영하는 두부공장을 만들 수 있도록 도에서 건축`설비비를 지원해주라!

 

공동주택 단지내에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시설물(건축물)의 경우도 기존 관리 및 근린생활시설 면적의 10% 이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물 설치는 근린생활시설에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부공장은 근린생활시설이라기 보다 제조업시설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을 다시금 자세히 알아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일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면 시설을 운영할 사람들도 법인(기업)의 조건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도 두부공장의 설치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 다음 전남도의 예산지원 가능 여부와 함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상동주공아파트 지역에 우체국이 절실히 필요하다!

 

작년에 이 사실을 처음 들었고,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 목포우체국장을 면담하여 상동우체국 설치를 건의드렸더니 당시 우체국장은 "자체 규정상 우체국간 적정거리 규정이 있지만 주민들이 강력히 원한다면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고 하더군요. 우체국 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나 시가 사달라는 것은 아니었구요, 150평 이상의 땅을 감정평가 금액대로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주면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체국을 설치하려고 해도 우체국에서 땅을 사려고 하면 파시려는 분이 감평평가금액을 잘 수용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협의가  어려워 곤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동우체국을 석현동으로 옯긴 것도 "경매 등의 문제가 있는데다 보증금을 계속적으로 올리는  문제가 있어 어쩔수 없었다"는 답변이었으며, 아직까지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도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체국이 들어 올만한 부지를 여기 저기 찾아 보았습니다만 면적이 적거나 위치가 맞지 않는 곳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찾아낸 방안은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통한 부지확보입니다.  

 

상동 주공4단지 앞쪽, 민영상가 옆에 상동푸른어린이공원이 약 1,400여평이 있는데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도시여건의 변화로 공원조성계획의 조정(변경)이 필요할 때는 3만제곱미터 이하의 어린이공원 에서는 단체장이 재량으로 그 공원면적의 10% 이내에서 축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주민들이 시에 공원조성계획 면적 변경을 통한 우체국 부지 제공을 제안하고 시가 이를 받아 들인다면 우체국 부지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부지를 확보했다고 해서 우체국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성만 높일 뿐이죠. 우리나라 파출소와  같이 우체국도 가급적 숫자를 줄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상동의 경우 우체국이 있다가 석현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여기는 임대가 아니라 자가건물이기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사 움직임 있을 때 막지 못한 것이 이렇게 큰 불편이 생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신임 목포우체국장도 "얼마전까지 있던 우체국을 가까운 곳에 이전하고 이전한 자리에 다시 1개소를 신설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전체적으로도 우체국이 많은 편"이라고 하더군요.

 

우체국 내부 사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상동지역에서 우체국의 절실함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체국은 영리시설이 아니고 공공서비스 기관입니다.

 

과거 이전 검토시 인내심 있는 장소 물색은 도외시 하고서 이용율이 극히 낮을 것이 뻔히 보이는 장소로 이전하고서는 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알지만 어쩔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체국이 여전히 주민본위의 서비스에 대해 크게 생각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생각되어 씁쓸합니다. 거리규정이나 수지의 문제를 이유로 어렵다고 하는 것도 아쉽게 생각됩니다. 

 

목포에서 가장 많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이곳에 우체국 같은 공공서비스 기관이 더 많이 들어와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체국 설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상동동사무소에서부터 하당우체국까지의 거리는 약1,3km이고, 이사간 석현동우체국까지는 1.7km입니다.

 

3. 민영상가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상동주공 민영상가지역 주차장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터미널에서 4단지 아파트 쪽 푸른어린이공원 옆 길을 통해 들어 오려면 한번쯤은 후진할 각오로 운전해야 합니다.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결국 개인이 할 수는 없고 시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작년 4월에도 구 목화예식장 뒷편에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만 민영상가쪽 주차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상동민영상가에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가내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단일 필지로는 주차장을 조성할 만한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두세필지를 확보하기 위해 건물까지 사서 주차장을 조성하기에는 예산의 한계도 있습니다.

 

여러 방안들 중 푸른어린이공원의 면적 조정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려 한다면 어린이공원 경계로부터 25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500명 이상의 주민들의 서명을 통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주민제안과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3만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이라 할지라도 당초 조성된 공원 면적에서 10% 이상 축소하거나 변경할 때는 단체장 재량으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주민제안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제안대로 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녹지를 보물로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혜 대상이 한정될 수 있는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어린이 뿐만 아니라 주민 모두를 위한 어린이공원을 축소하자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결국 작은 필지라도 꾸준히 동네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4. 민영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도로변 완충녹지를 없애야 한다!

 

상동 민영상가를 보면 상동동사무소-구목화예식장삼거리-금호렌터카 앞쪽까지 ㄴ자 형식으로 완충녹지가 있는데 폭은 2-4m 정도이고 전체 면적은 360여평 정도입니다. 

 

완충녹지는 통상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의 연접부분에 설치하여 공업지역으로부터 발생되는 매연, 소음, 진동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러나  꼭 공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만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상 두개의 용도지역이 서로 상충될 때 이를 완화하도록 만드는 시설입니다.  

 

현재 완충녹지는 과거 석현공단으로 인한 필요성 보다 주거지역인 민영상가와 상업지역인 버스터미널 사이에 소음과 진동, 매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완충녹지의 폭이 좁아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구심이 들며 도시계획상 필요에 따른 시설이긴 하지만 조금은 형식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다보니 완충녹지에 개인주택 출입구를 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출입구들이 꽤 있습니다.

 

완충녹지로 인한 문제점이 있다는데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로 해제를 검토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혜자가 정해져 있고, 상가 안쪽과 바깥쪽이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으며, 특히 상동 버스터미널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