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백운산 서울대 학술림 양도 반대

 

 

제목 : 국립서울대학교 법인화에 따른

백운산․지리산 학술림 서울대학교 양도 반대 성명 발표

 

 

 

전남도의회는 오늘 8월 23일 오전 11시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성명발표를 통해  최근 광양시와 구례군 의회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격렬히 반대하고 있는 백운산·지리산의 서울대학교 남부 학술림 무상양도에 대해 전남도의회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국유재산의 사유화를 꾀하는 명백한 특혜’라며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일제 강점기의 잘못된 토지정책을 해방 이후 그대로 이어받아 서울대학교에서 오늘날까지 관리해온 백운산·지리산 학술림은 엄연히 국유재산임”을 강조하며 “국회는「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날치기 통과 시켰으며, 이 법률을 통해 사립대 성격으로 법인화 되는 서울대학교에 학술림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은 국유재산의 사유화를 인정하는 특혜”라고 비판하며,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는커녕 현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마저도 보호하지 않는 국회의 처사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현 국회에 대하여 “절차와 내용이 잘못된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국유재산 양도 관련법을 폐지하여 국민의 영산인 지리산과 백운산을 지역민에게 돌려줄 것”을 주장하였고 또한 정부에 대하여는 “생태경관보전지구인 지리산·백운산 학술림을 국민의 재산으로 유지하여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아래에 성명서 전문을 게재합니다.

 

 

 

국립서울대학교 법인화에 따른

 

 

백운산`지리산 학술림 서울대학교 양도

 

 

반대 성명서

 

 

 

현재 서울대학교의 백운산․지리산 학술림은 일제 강점기에 동경제국대학이 연습림의 명목으로 수탈한 것을 해방이후 체계적이지 못하고 잘못된 토지수급 정책으로 그대로 서울대학교가 인수 받아 오늘날까지 “남부 학술림” 명목으로 유지하여 왔다.

그동안 광양시민과 구례군민 뿐만아니라 우리 전남 도민들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기에 언젠가는 우리의 품안으로 돌아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고, 설령 지역으로 이관되지 않더라도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어 우리의 땅으로 인식하고 살아왔다.

그러나, 국회는「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해당 상임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날치기 통과 시켜 2011년 12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립서울대학교가 사립대 성격의 “법인”으로 전환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해당 법률 제22조에 의하면「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를 제외한 국유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는 서울대학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에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국유재산을「사유화」하는 특혜로 밖에 볼 수 없으며,

현재 전라남도 광양시와 구례군 면적의 18.3%를 자치하는 162㎢의 국유지를 서울대학교가 법인차원에서 수익사업 내지 매각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는 일제의 잔재를 정리하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과 백운산을 법인으로 넘긴단 말인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서울대법인화 관련법을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도 거치지 않고 날치기 통과한 것은 국민의 국회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국회는 절차와 내용이 잘못된 서울대 법인화 관련법을 폐지하여 국민의 재산이며, 국민의 영산인 지리산과 백운산의 주권을 지역민에게 돌려줌으로써 국민의 입법부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또한, 정부는 직접적으로 연구하거나,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광활한 면적의 지리산과 백운산의 국유재산 전체를 그대로 대학법인에 양도하는 법률안이 잘못 되었음을 인정함과 아울러 생태경관보전지구인 이곳을 돌려 받아서 국민의 재산으로 환원하고, 역사의 정통을 바로 세우기 바란다.

이에 우리 전라남도의회는 도민들의 뜻을 모아 지리산과 백운산의 서울대학교 학술림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소유로 양도되는 것을 결사 반대하고, 우리나라의 동․식물 자원의 보고이자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이며, 관광․웰빙 등 전라남도 미래 신산업의 성장동력인 이곳을 지역에 돌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8월 23일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