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거부해야 된다고 보는 이유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거부해야 된다고 보는 이유

 

 

 

 

며칠 후 있을 8·24 주민투표의 목적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무상급식 정책과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 조례의 시행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8.24 주민투표에 참여하여 안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보다는 의도가 명백한 관제투표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오시장의 의도 자체가 무산되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주민투표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지방자치 선거처럼 특정인을 대표자로 뽑는 선거가 아니라 특정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투표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선거에 비해 투표율의 의미가 약하며, 의도가 분명한 투표에 대한 거부 또한 합법적인 민주적 의사표시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 투표는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도록 규정한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투표이며, 서울시의회가 재의결까지 한 조례의 이행을 거부하는 반 자치적 투표입니다. 그런 이유로도 참여를 통한 의사표시보다 투표를 거부하는 방식의 의시표시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투표 자체가 성립이 안될 경우 오세훈 시장은 어떤 형태로든지 행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정책과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무상급식 조례에 따라 2012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면 됩니다.  
참 이상한 점은 같은 한나라당인데도 김문수 경기지사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할 뿐만아니라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다수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천해 가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은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참고 : http://blog.naver.com/myplan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