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의미

 

 

 

8.24 무상급식 주민투표 의미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33.3% 미달의 의미

o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33.3%에 미달하게 되어 곽노현교육감 무상급식 정책과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무상급식 내용이 실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남도의원이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한사람으로서 이제 이번 주민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과 대립은 뒤로 하고 서울시에서 건강한 무상급식이 잘 추진되기를 기원합니다.

o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서울 시민들이 아이들 밥그릇 빼앗는 나쁜투표를 심판, 아이들은 차별받지 않고 학교는 평등해야 하며 학생의 인권․건강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가치가 무너지지 않도록 시민들이 지켜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o 아울러 이번 주민투표 거부는 서울시민들이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선택한 것이고 복지는 포풀리즘이 아니라 우리가 갈 길임을 시민들이 직접 입증해 준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복지 정책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o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이며 의무교육의 완성, 국회에 계류중인 무상급식법을 통과시키고 정부는 정기국회에서 내년 예산심사시 무상급식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o 이번 주민투표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를 맞을 것입니다. 무상급식은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단순히 밥 먹는 문제도 아닌 공교육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봅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낳은 문제점

o 작년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공약한 민주당이 승리했고 곽노현교육감이 당선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선택을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까지 끌고 오면서 선거와 정치기능을 무력화시킨 점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o 오세훈 시장으로 인해 서울 시민들간에 이념 대립, 계층 갈등이 불거지고 서울시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서울시정까지 혼란이 초래되었습니다.

 

o 특히 오세훈시장이 대선불출마, 시장직까지 걸면서 주민투표를 정치투표로 변질시키고 정치적 도구로 전락케 한 점은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o 보도에 의하면 내일이면 오세훈 시장이 시장을 사퇴할 것이라고 합니다. 본인과 서울 시민을 위해서 즉각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나타난 서울의 민심을 겸허히 파악하여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단일후보가 나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시민이 웃을 수 있도록 선거승리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