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하반기 조례입법활동 계획

 

 

 

 

2011년도 하반기 조례입법활동 계획

 

방송에서 가끔 듣는 단어 중에 "노사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나오는 법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서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노사협의회"의 설치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되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당사자간 합의로 노사자율에 의해 설치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전남도에서는 어떤 현실일까요? 안타깝지만 전남도에는 아직까지 비정규직 노사협의회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올 하반기에는 위의 내용을 담을 전라남도 비정규직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검토를 시작으로 아래 15가지의 제목을 중심으로 조례입법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혼자 다 제정하거나 개정하지는 않을 거구요 함께 하고 있는 선배`동료의원님들과 협력하여 추진합니다.

 

조례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메시지로 부탁드립니다. 좋은 제도가 좋은 세상을 바로 만들지는 않겠지만  좋은 제도는 좋은 세상의 받침이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그 기초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 전라남도 비정규직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관련법률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 전라남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관련법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3. 전라남도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조례 제정

    - 관련법률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8조 

4. 전라남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

    - 관련법규 : 전라남도 환경보전기금 조례 제4조

5. 전라남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

    - 관련법률 : 악취방지법 

6. 전라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 관련법률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7. 전라남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개정

    - 관련법률 :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위원회 명칭

8. 전라남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정

    - 관련법률 : 장애인연금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9. 전라남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관련법률 : 기초생활보장법

10. 전라남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

     - 관련법률 : 지방자치법

11. 전라남도 우수숙박시설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관련법률 : 관광진흥법 제19조의2 

12. 전라남도 쌈지공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관련법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3. 전라남도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및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조례

14. 전라남도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 개정

15. 청년실업, 전통시장 관한 조례 입법 연구

     - 관련법률 : 청년고용촉진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