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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도룡마을 주민들 장애인작업장 설치 반대

ok 강성휘 2011. 10. 12. 00:15

 

 

상동 도룡마을 주민들 장애인작업장 설치 반대

 

 

목포시 상동 도룡마을에 장애인공동작업장 건축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10일, 월요일 아침 도룡마을 한가운데 장애인공동작업장 건축예정부지에 포크레인이 들어와 부지정리 작업을 진행하려 하자 주민들이 뛰쳐나와 공사 진행을 막고 하룻 동안 농성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1시, 도룡마을 주민 세분이 도의회로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주민들은 “작년부터 자연부락 한가운데에 장애인공동작업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고, 그간 조용해서 안하는가 싶었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동네 주민들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처사”라며, “장애인작업장을 만들려 조용한 마을 한가운데다 하지 말고 다른 곳을 알아 봐야 한다”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주민들은 “도룡마을은 목포시에 있지만 농촌과 같은 자연부락으로 조용하고, 농사짓는 분들이 주로 사는데 이런 곳의 마을 한가운데 3-4층짜리 장애인공동작업장을 짓는 다는 것은 주민 생활정서에도 맞지 않고, 마을 공동체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며, “장애인을 위하여 일하는 분들이라면 자신들의 일만 생각하지 말고 마을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며, 저에게 “건축허가취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저는 “장애인을 편견을 가지고 봐서는 안되며, 장애인공동작업장은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미약한 장애인들이 노동과 공동작업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로 이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나 소음 분진 등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올 9월 20일자로 주민들이 목포시에 낸 탄원에 따라 시는 자립원 측에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동의를 거처 시설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는데 자립원 측이 이러한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채 시설을 건축할 경우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건축허가취소 행정심판청구와 관련한 사항은 잘 모르므로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하여 별도로 답변드리겠으며, 주민들의 의견인 대체부지 마련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얘기로 대화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후 작업장을 추진하려는 예손자립원의 얘기를 들어본 바 “2010년에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도룡마을에 공동작업장 부지를 선정한 후 곧바로 건축을 추진하려 했으나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위해 2년 가까이 공사를 보류해 왔고, 더 이상 미룰 경우 국비를 반납할 지경에 이르러 불가피하게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공동작업장을 짓는데 법적·행정적으로 하자가 없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만큼 주민들이 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배려해 주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주민들은 오전에 저를 만난 후 오후에는 지역구 출신 오승원 시의원을 면담하였고, 그 자리에서 오승원 의원은 “도룡마을 인근에서 현재 예정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를 주민들이 추천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체부지를 찾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도룡마을 장애인공동작업장 건축문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주민들이 장애인시설을 깊이 이해하지 않고 혹시 편견을 갖고 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장애인작업장의 마을 안 설치를 반대하는 것을 단순히 소지역이기주의, 님비(not in my back yard, NIMBY)로만 볼 수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사는 마을 한가운데로 장애인시설이 들어온다면 덮어 놓고 이를 환영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새로운 시설이 마을 안으로 들어오고자 한다면 법적·행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동의가 선행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된 채 어떤 행위가 추진된다면 그 누구라도 마뜩찮아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자연부락 내 장애인작업장 설치 문제가 첨예한 갈등으로 치닫지 않고 대화를 통해 상생의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