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호 저층수 배출시설 설치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

오전 11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영산호 저층수 배출시설 설치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오늘 채택한 결의문은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오늘 결의문 채택을 위한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목포, 신안, 영암, 해남지역 어촌계 어민들이 함께 오셔서 회의진행을 방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주 금요일에는 신안군의회에서 어민들의 입장을 반영한 영산호 저층수 배출시설 설치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목포시의회에서도 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MB정부의 무분별한 4대강 개발사업의 문제점 중의 하나인 영산호 저층수 배출시설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합니다.

 

 

 

 

 영산호 저층수 배출시설 설치철회 촉구

결 의 문

 

영산강 홍수방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라남도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일원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6,18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영산강하구둑구조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산강 하구 인근해역을 생계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민과 주민들은 바다생태계 및 어장피해를 심각하게 우려하여 영산호 배수갑문 확대 및 저층수 배출시설 설치 반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건의하여 2010년 6월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영산호에 저층수 배출시설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뿐, 정부는 저층수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기로 한지 2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당초 결정과 달리 추후 저층수 배출을 위한 지하매설시설물을 실시설계에 반영토록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층수 배출시설 전체길이 1,335m중 지하구조물 174m구간을 반영한 실시설계를 GS건설에 지시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방조제를 횡단하는 지하매설물이 저층수 배출시설이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히 저층수 배출시설의 일부다. 지역민 앞에서는 저층수 배출시설을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비밀리에 추진하는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의 이러한 행태는 납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왜 공개적으로 진행을 못했는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즉각 밝혀야 한다. 이와 함께 목포, 신안, 해남, 영암지역 어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저층수 배출시설은 작년 6월 당초 결정한 대로 취소되어야 하며 수많은 어민들과 도민을 속인 처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애초 영산호에 저층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영산호의 저층수 배출은 영산강의 오염원을 그대로 목포 앞바다를 거쳐 해남, 신안 앞바다까지 흘러 보내자는 것으로 오염원의 이동에 불과하다. 영산강 수질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부재한 가운데 저층수 배출시설 추진은 마치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과 같다.

 

아울러 정부는 영산강 하구둑 배수갑문 확장으로 인한 바다쪽의 염분불균형 문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사업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바다를 생계의 터전으로 삼는 목포, 영암, 해남, 신안지역의 어민들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바다오염과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영산호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1. 영산호 저층수 배출시설 비공개 추진, 그 이유를 밝혀라!

1. 영산호 저층수 배출시설 설치를 철회하고 도민에게 공개 사과하라!

1. 영산호 배수갑문 확장에 따른 바다쪽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

1. 영산호 수질개선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2011년 10월 31일

 

전라남도 도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