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서동욱의원, F1 재정적자 대책 없을 땐 일시중단 요구
제263회 임시회 도정질문이 본회의장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정영덕, 김탁, 허강숙, 서동욱의원 등 4명이 진행하였습니다.
오전에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무안출신 정영덕의원은 광주에 주된사무소를 둔 채 전라남도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한 대책과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 이전문제, 도시사 공관 앞 수리채 활용방안 문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사고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입 저조사학에 대한 차등지원 대책 및 남악 일부지역 목포학군 편입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학생수 100명 이하의 소규모 사립중학교의 공립전환 대책 등에대해 질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 목포출신 김탁의원은 F1국제자동차 경주대회 개최 이후 과도한 개최권료, 중계권료 재협상 및 F1 대책을 질문하였고, 영산강 보설치 완료에 따른 향후 관리대책과 저가항공사 유치대책, 그리고 도교육청에 대해서는 무지개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오후에서는 순천출신 허강숙의원은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대책과 장애인 복지대책, 그리고 고령농업인의 농촌생활 정착적응 지원 및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정책의 방향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이어 순천출신 서동욱의원은 지방건전성 대책과 F1으로 인한 재정문제의 심각성과 100여개가 넘는 각종 위원회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왜성과 장도의 역사공원화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함께 전개하였습니다.
오늘 F1과 관련한 질문은 오전에 김탁, 오후에 서동욱의원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김탁의원의 F1적자 해소를 위한 개최권료 및 중계권료 재협상에 추진에 대한 질문에 박준영도지사는 국제자동차경주연맹(FOM)과 적극적으로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자문제가 여의치 않을 경우 일시적으로 F1중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도지사는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고 애둘러 넘어 갔습니다.
이어 오후에 진행된 질문에서 서동욱의원은 전라남도의 재정건정성 악화의 핵심 원인이 F1이라는 지적하였고, 이에 대해 박준영도지사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농업분야 및 복지분야의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오히려 증액되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동욱의원은 농업분야와 복지분야 예산총액은 늘었을지 몰라도 농업분야야 복지분야의 순수 도비예산은 심각하게 줄어들었음을 년도별 예산분석을 통해 제시하여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어 서동욱의원은 "전라남도는 F1에 대해 어쩔수 없다는 상황논리로 지금까지 끌고 왔다며 매몰비용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끌려만 갈 것이 아니라 제로베이스에서 판단하여 일시적으로라도 F1대회를 중단하는 방법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오전 김탁의원의 질문에 이어 재차 질문하자 박준영도지사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애둘러 답변하였습니다.
F1은 2011년도 행사의 성공과 운영개선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재정적자의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며, 도민에게 직접적이고 골고루 돌아가야 할 혈세가 외국선수들의 잔치에 돈대주는 격이라는 세간의 비판을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형국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전개하신 4분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도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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