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명예감사관제 개선 촉구

 

형식적인 명예감사관제 개선 촉구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첫 날인 16일 행정환경위원회 강성휘 의원은 명예감사관제의 형식적운 운영 등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강의의원은 “도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주민 불편사항의 제보 등을 목적으로 95명의 명예감사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올 한 해 동안 제보나 건의 등이 한건도 없는 등 존치가 필요한지 의문이며, 전체 95명중 여성감사관이 10명 미만으로 양성평등에도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14곳이 자체 조례 또는 훈령을 통해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남도는 자체 훈령도 없이 단지 행안부 지침을 근거로 행정편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 도민의 도정참여 관점에서 명예감사관을 도민감사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부실공사방지 명예감사관까지 포함하여 자치법규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명예감사관제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경학 감사관은 “현재 95명중 44명을 올 상반기 위촉하다보니 실적이 미흡하다”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도민감사관으로 명칭 변경, 여성 참여비율 확대, 조례 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명예감사관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중에서 시`도민감사관은 인천을 비롯한 8개 시`도, 명예감사관은 전남을 비롯한 5개 시`도, 옴부즈만은 서울과 대전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다.

 

111117수 보도자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강성.hwp

 

111117수 보도자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강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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