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날치기의 끝은 정권교체

 

 

한미FTA 날치기의 끝은 정권교체

 

한나라당이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강력한 반발속에 7분 만에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했습니다.

 

한나라당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이날 오후 한미 FTA비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70명 중 찬성 151, 반대 7, 기권 12명으로 가결시켰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가하지 않은 채 의장석 주위에서 회의 진행을 강력히 반발하며, 저지했으나 국회 경위들에 의해 막혀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와중에서 순천출신 김선동 의원은 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최루탄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22일 한나라당의 한미FTA 강행처리에 따라 민주당은 향후 모든 국회 일정을 중단하기로 하고 박희태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본회장에서 농성에 들어 갔습니다.

 

이처럼 한나라당의 22일 한미FTA 날치기 통과로 전남지역 농`축산 부문 피해가 곧바로 현실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도내 농업소득 감소액이 평균 939억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발효 15년이 되면 소득 감소규모가 1조 408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고기를 비롯한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분야의 경우 연간 생산 감소액이 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 개방피해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과수부문도 연간 143억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채소`특용작물 73억원, 곡물 39억 등 농축산업 모든 분야에서 FTA를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농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 해만도 4개 분야 59개 과제를 건의했지만 고작 8개만 반영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농업분야 FTA 대책으로 22조 1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남도 건의사항 수용 정도만 놓고 보더라도 농민들의 불안감과 피해규모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미 FTA로 인한 농업, 농민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농민들의 반발과 투쟁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미 전남지역 농민단체들은 어제부터 도청 앞에서 벼 야적시위에 들어갔습니다 .

 

한나라당이 어제 FTA 날치기로 미국의 입맛을 맞춰 줬는지 모르지만 대다수 국민들로부터는 외면을 받는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는 그래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미FTA 날치기의 끝은 내년 4월과 12월의 대선과 총선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운명은 정권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