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대북정책방향 포럼에서

 

 

 

 

28일 오후 2시 목포신안비치호텔에서 민주평통 전남평화통일포럼 주최 대북정책방향 포럼에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곳에 토론문을 게재합니다.

 

대북정책방향 포럼 토론문 

-  미국 일변도 대북정책 탈피,  대북 지원과 교류협력사업 재개해야 -

 

오늘 대북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남북한 경제력 차이가 많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 보니 2009년도에 경제력은 37.4배, 수출에서는 202배, 1인당 국민총생산은 17,000달러 대 969달러입니다.

 

수치상으로 볼 때 2012년 강성대국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북한이 경제력으로 남한을 쫒아 온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정치적으로는 북미간, 남북간 첨예한 갈등과 대립상태에 있지만 훨씬 앞선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남쪽에서 대범하고 포용력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수석 박사님의 발제문을 중심으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민주시민교육의 객관성 확보

 

독일의 통일에서 배우는 시사점 중 하나가 ‘민주시민교육의 강화’라는 점에서 적극 동의하지만 자료에서 표현한 대로 “다양한 이념과 가치가 민주적으로 통합되고 공존할 수 있는 포용적 사회문화적 기반을 다지는 방향”으로 제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박사님께서는 발제문에서 꾸준한 민주시민교육이 독일의 통일에서 배우는 교훈 중 하나임을 들면서 우리도 “다양한 이념과 가치가 민주적으로 공존하는 방향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정부는 자유민주주의의 우수성과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정체성에 대해 교육하고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저도 통일문제에 관한 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합니다. 그러나 총론에서 “다양한 가치의 민주적 공존과 포용”을 방향으로 설정한다 할지라도 현실에선 선거로 뽑힌 정부의 성격에 따라 그 내용이 오락가락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정체성”에 대해 교육을 한다는 것이 자칫 북한에 대한 우월의식이나 배타성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새터민 청소년 200여명이 다니는 한겨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이곳 중학생 출신이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다니던 중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이 일어나자 동료 학생들로부터 폭행과 왕따 등을 당해 다시 한겨레중고등학교로 돌아 올 수 밖에 없었다는 말을 듣고 민주시민교육으로서 건강한 통일교육의 절심함을 깨달았습니다.

 

2. 미국 일변도 대북정책 변화 필요

 

2012년을 보면, 3월 러시아 대선, 10월 중국공산당전국대표대회를 통한 후진타오 시진핑 권력승계, 11월 미국 대선, 12월 한국 대선, 북한의 권력승계작업 등 동북아 정치정세가 매우 유동적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한국 정부는 “철저한 안보태세 확립과 튼튼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이박사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철저한 안보와 튼튼한 한미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 대북정책은 지나치게 미국 일변도에 기반하고 있고, 그 점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외교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북정책을 추진하는데서 미국의 입장에만 중점을 둔 정책보다는 민족적 관점에서 통일정세에 큰 영향을 주는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과의 균형잡힌 외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인도적 지원 및 교류`협력사업 재개 필요

 

이박사님께서 대북통일정책의 방향 중 하나로 “자신감 있는 대북접근이 필요하며, 인도적지원, 교류`협력사업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현실을 보면 MB정부는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 해소와 영유아 및 산모 등 취약계층 영양 개선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으로 2010년 250억, 2011년 270억을 편성했지만 2년째 한푼도 WHO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행인 점은 이렇듯 대북지원이 중단된 상태에서 지난 11월 8일 2009년도에 WHO에 전달한 150만달러 중 약695만달러, 한화 약 80억원의 집행을 정부가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시작으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완전 단절 상태에 있는 남북한 교류협력의 물꼬가 트이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교류`협력사업 재개는 ‘고려할 필요’가 있는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분야의 대화와 협력을 위한 노력과 함께 비정치적 분야의 지원과 교류는 헛된 낭비나 퍼주기가 아니라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기본경비라는 점을 현 정부가 꼭 인식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