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잠재성장율 하락

 

 

 

심각한 잠재성장률 하락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와 내년 연속 3%대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3.8%로 예측하였으며 한국금융연구원은 3.7%를 전망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원은 각각 3.6%의 전망치를 제시하였고, 현대경제연구원은 4.0%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KDI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1990년대 잠재성장률은 6%대 중반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2001~2007년에는 4%대 중반으로 하락하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4.0% 수준으로 하락하는 과정에 있으며, 지속되는 저성장 속에서 잠재성장율도 하락하는 추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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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국제금융센터의 `주요국과 각국의 경제성장률 상관계수 추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성장률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상관계수는 80년대 0.51, 90년대 -0.35에서 2000년대 0.76으로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상관계수도 각각 0.11, 0.62, 0.72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비공식 의견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번 유럽발 금융위기의 충격에 따른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3.8%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실질성장율인 경상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동시에 하락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잠재성장률 하락을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고부가가치 생산을 하지 못하므로서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체적으로는 투자와 고용 그리고 소비가 축소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투자확대 및 수요가 증가하는 산업부문에서 충분한 투자와 생산을 하지 못함으로써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고, 건전한 소비에 투입되어야 할 돈들이 다른 곳에 쓰여짐으로써 국제경기 변화를 비롯한 작은 여건변화에도 경기침체가 나타나는 저성장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질성장율, 잠재성장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투자활성화, 고용확대, 소비촉진이 선순환되어야 합니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기업규제 완화, 산업구조 개혁, 세제 지원 등이 필요하며, 고용에 있어서는 녹색성장, 포스트 IT 등 소위 신성장동력 분야의 투자촉진을 통한 고부가 고용창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측면에서 적정한 소비의 촉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투자와 고용, 소비가 축소되고 잠재성장율이 둔화되는 것일까요? 앞서 지적했듯이 국제적으로 국제경제의 침체 및 위기의 영향이 우선되겠지만 국내적으로는 기업의 낮은 산업투자와 지나치게 비싼 집값과 사교육비 등이 그 원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결국 심각한 잠재성장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전략적 관점에서 새롭게 수요가 증가하는 산업부문에 기존의 생산성을 혁신하는 고급기술인력 양성과 기술의 상품화 비율을 높이는 투자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복지투자의 관점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노력 또한 경주되어야 하며, 바른 정치를 통한 투기 척결 및 집값 안정,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통한 사교육비 절감 등이 복합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잠재성장율은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현재의 생산수준을 말해준다면 잠재 국내총생산은(GDP)은 생산능력을 최대한 발휘했을 때 가능한 생산수준을 추정한 것.

 

2. 잠재성장율은 한 나라의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율을 의미.  잠재성장율의 수준은 그 나라의 경제능력, 경제엔진의 상태를 보여주는 척도.

 

3. 경상성장율은 물가상승율에 실질성장율을 감안한 경상이익 성장율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