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중 OECD국가 중 최고

 

 

 

 

한국, 저임금 노동자 비중 OECD국가 중 최고

 

- 올해 가계가 느끼는 경제고통지수는 역대 세 번째로 높고 -

- 2009년 기준 저임금 노동자 비중 OECD국가 중 최고 -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실업률을 더해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삶의 어려움을 계량화한 것이 경제고통지수입니다.

 

이 경제고통지수는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경제학자 아서 오쿤이 체감경기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한 지표입니다.

 

한국은행과 고용노동부 그리고 통계청 자료를 종합하면 2011년 10월까지 한국의 경제고통지수는 7.5%(소비자물가 상승률 4.0% + 실업률 3.5%)로 2001년 8.1(물가 4.1 + 실업률 4.0), 2008년 7.9(물가 4.7 + 실업률 3.2)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습니다.

 

존 슈미트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선임경제학자는 12월 29일 노동연구원의 국제노동브리프에 실린 ‘선진국의 저임금 노동: 경험과 교훈’ 보고서에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저임금노동자가 25.7%’. 2009년 현재 한국과 미국의 노동자 4명 중 1명이 중간임금의 3분의 2 이하를 받는 저임금 상황’이고, 영국(20.6%), 캐나다(20.5%), 아일랜드(20.2%), 독일(20.2%) 등에서는 5명 중 1명 이상이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핀란드(8.5%), 노르웨이(8.0%), 이탈리아(8.0%), 벨기에(4.0%) 등의 국가는 10%를 밑돌고 있어 사회의 건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르지 않은 것은 임금 밖에 없다’는 말로 표현되는 고물가로 실질임금이 하락하여 서민들의 체감고통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내년에 세계경기 둔화로 고물가, 고실업이 예측되고 있어 가계고통이 이어질 전망이라는 점입니다.

 

사상최대의 가계부채와 함께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하는 노동자 비율이 세계 최고라는 것은 소득으로 가계부채 이자 갚아나가기도 버겁다는 뜻이고, 쓸 돈도 아낄 돈도 없는 지경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라 하더라도 장차 보수가 높은 괜찮은 일자리로 가는 디딤돌이거나 징검다리 역할이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비정규직은 계속 비정규직 일자리로 전전하고, 저임금 근로빈곤층에서 헤어날 수 없는 상황이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상황은 사회폭발이라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OECD 국가들 중 저임금 노동자 최다라는 불명예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고용안전망 확대 등 사회보장 강화 대책 없는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등 고용유연화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간접고용노동자, 특수고용형태종사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적극적인 차별시정, 나아가 정규직전환 정책을 펼쳐야하고, 최저임금 수준을 끌어올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