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자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

 

 

 

                           

           자료 출처 : 경향신문                                                   자료 출처 : 한겨레신문

 

 

한국 노동자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

-OECD 고용전망보고서-

 

12.6 발표된 OECD 고용전망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조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있고, 가계의 근로소득 감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이전 시스템의 역할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9년, 장기간 근무경력이 있는 40세 노동자를 기준 실직 1년차 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평상시 급여의 30.4% 수준으로 OECD 국가들의 소득보전율* 중간값(58.6%)의 절반 수준으로 한국보다 낮은 OECD 국가는 체코(29.7%)뿐입니다.(* 소득보전율: 실직 전 받던 임금 대비 실업수당의 비율)

 

특히 실직기간이 길어질수록 한국 노동자들의 소득보전율은 선진국과 비교해 격차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실직 2년차 OECD 회원국의 소득보전율 중간값은 40.4%인데 한국은 0.6%에 불과합니다.

 

OECD 고용전망보고서는 각국의 실업보험 및 기타 공적 소득보조 프로그램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고실업에 따른 생활수준 저하의 충격을 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행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의 소득안전망은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제한적이라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실업자의 실업보험 수급기간이 짧고, 약35%의 근로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이 그 원인입니다.

 

따라서 OECD의 보고서는 한국과 같이 실업자에 대해 제한된 소득안전망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극심한 경기침체 등에 대비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주는 사례로 미국은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 최장기간을 기존 26주에서 99주로 잠정 연장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실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잦은 경제위기에 대비해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을 완화하고, 수급기간을 확대하며, 실업급여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영세사업장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것도 소득안전망을 강화하는 좋은 방안 중의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