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전남 벼 경영안정대책비 관련 박지사 비판 성명 발표

 

전농, 전남 벼 경영안정대책비 관련 성명 발표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이 28일 전라남도 박준영지사의 벼 경영안정대책비 운용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서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박준영 도지사가 벼 경영안정대책비 500억원의 50%를 경영안정대책비로 전환하여 사용하려는 것은 전남 농민 및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와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행위"라며,  "2012년 전남도 예산심의에서 결정한 대로 증액된 50억원은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사용하고, 작년 예산액인 500억원은 원래대로 벼 경영안정대책 차원에서 직불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전농 광전연맹 성명서 전문을 게재합니다.

 

성명서 전문

 

농민 예산을 통치자금으로 전환시킨 박준영 도지사는

사죄하고, 도의회(농수산위)와 약속을 이행하라!

 

오늘 전남도는 도의회와 협의를 파기하고 벼경영안정대책비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농민투쟁에 의해 만들어져 2001년부터 시행된 대표적 전남농업 예산이다. 중소농을 중심으로 모든 농민에게 고른 혜택을 주고자 직불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박준영도지사는 벼경영안정대책비를 소비성 예산이다며 경쟁력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고자 시도해왔다.

 

그동안 일부에서 경쟁력지원사업으로 시행된 곳은 의원 포괄사업비로 변질되고 농민특혜만 불러 일으켜 갈등을 야기해왔다.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경쟁력지원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진짜 목적은 박준영도지사의 통치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박준영도지사가 진정으로 벼 경쟁력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 항목을 신설해서 새로운 예산을 만들면 될 것인데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50% 떼어내서 사용하겠다는 의도는 대단히 정치적이고 비열한 작태이다.

 

특히 지원계획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와 합의한 상황이다.

증액된 50억원만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사용하고, 작년 예산액인 500억원은 원래대로 직불금으로 지원키로 합의한 것이다.

 

도의회와 합의한 것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의원을 우롱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명예훼손이다.

 

박준영도지사는 F1으로 흉흉한 인심을 ‘사업 줄세우기’로 통치하고자 벼경영안정대책비를 50% 삭감한 것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F1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경쟁력지원사업을 슬그머니 빼먹어버리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도의회 농수산위와 합의한 대로 지원계획이 세워질때까지 투쟁할 것이며 도지사가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2012년 박준영 도지사의 정상활동이 어려울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2년 12월 2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