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ILO 노동협약 비준 현황

 

 

 

우리나라의 국제노동기구(ILO) 노동협약 비준 현황

 

국제노동기구(ILO)는 2011년 12월 현재 183개 정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각종 노동분야와 관련해 188개 협약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9일 ILO 회원국으로 152번째로 가입하여 20년이 되었으나 비준한 협약은 27개로 가입국가 중 118위에 불과합니다.

 

ILO 가입 회원국들 중 스페인이 111개 협약을 비준해 1위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프랑스가 102개의 협약에 참여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ILO 회원국들의 노동협약 비준현황

순위	ILO회원국	협약비준수
1	Spain	111
2	France	102
3	Italy	92
4	Norway	91
5	Luxembourg	86
6	Bulgaria	84
7	Brazil /Finland /Netherlands	82
10	Poland	81
…	…	…
113	Yemen	29
114	Libya /Mali /Rwanda /Saint Lucia	28
118	Korea, Republic of	27
119	Benin / Dominica	26

 

ILO는 채택된 협약 중 37개 협약을 비준장려협약으로 분류하고, 이 중 4개 범주(결사의 자유, 차별 금지, 강제노동 금지, 고용상 최저연령)에 대한 8개 협약을 “핵심협약”으로 모든 회원국이 비준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핵심협약(4개 분야 8개 협약) 비준 현황

분 야	협약번호와 명칭 (채택년도)	비준국	한국
결사의 자유	C.87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1948)	150	미 비 준
	C.98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1949)	160
강제노동 금지	C.29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 (1930)	175
	C.105 강제근로의 폐지에 관한 협약 (1957)	169
차별금지	C.100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 (1951)	168	비준
	C.111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1958)	169
고용상 최저연령	C.138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1973)	161
	C.182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철폐에 관한 협약 (1999)	174

 

그러나 위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3권에 관한 협약 87호와 98호는 물론이고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 29조와 강제근로의 폐지에 관한 협약 105호의 비준을 미루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문제를 MB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전향적으로 추진하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순진할 발상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계에서는 ILO핵심협약 비준을 2012년 선거연합의 ‘핵심’의제 중 하나로 설정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흐름에 따라 노동기본권 신장은 자연스레 민주진보 야당들의 기본적인 노동정책의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