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등골 빼먹은 비료값 담합

 

 

화학비료 값 담합은 “농민 등골 빼먹는” 반인륜 행위,

당장 가격인하와 부당이득 1조6천억원 농민에 환원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1995년~2010년(16년) 간 농협중앙회와 엽연초조합중앙회가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13개 화학비료 제조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28억2천3백만원 부과 결정했습니다.

 

담합한 13개 화학비료 제조업체의 시장점유율은 100%였고 99%이상 낙찰률을 보였으며, 특히 농협 자회사인 남해화학이 포함되었으며 가장 많은 502억6백만원 과징금을 부과 받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연초비료(최저가낙찰)의 경우 합의참가자들은 주로 ‘동부’를 낙찰사로 정한 다음 총 낙찰물량을 각사의 점유율 등에 따라 배분하고 동부에서 OEM 형식으로 납품하는 방식을 사전 합의하고 실행했다고 합니다.

 

2010.6월 담합 없이 실시된 경쟁 입찰결과 전년보다 21% 떨어진 1천22억원의 인하 효과를 보았고, 이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16년간 약 1조6천억원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화학비료 제조업체의 화학비료 담합입찰은 비료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농가생산비 증가, 농민 재산 갈취, 정부 지원예산 낭비, 농업생산성 저하 등 농민과 정부에 동시에 막대한 피해를 줬습니다.

 

특히 농민은 생산비 한 푼이라도 절약하려고 발버둥치는 실정에서 농협자회사가 포함된 비료제조사들의 담합행위는 범법행위면서도 농민을 기만하고 “농민 등골을 빼먹은” 반인륜적인 행위로서 농민들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준 사건입니다.

 

또한 FTA에 맞춰 농가의 생산비절감 노력 부족을 주장하며 농민에게 탓을 하던 정부 또한 이번 범법행위를 수수방관하여 생산비 증가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필할 수 없습니다.

 

핵심적으로는 농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농협의 자회사가 앞장서 농민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부도덕성은 보다 엄중히 비판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범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은 물론 화학비료 부당이득을 뺀 가격으로 당장 인하하고, 16년간 부당이득 누계 액인 1조6천억원을 농민에게 환원시켜야 하며,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농업 생산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료도둑 농협 규탄 성명

 

화학비료 도둑질로 농민의 고혈을 짜내는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사퇴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1월 13일 발표한 ‘농민에게 큰 피해를 끼친 화학비료 담합 적발 ⋯ 과징금 828억’의 발표를 듣고 농민들은 또 다시 배신감으로 치를 떨고 있다.

 

화학비료 제조업체들은 1995년부터 농협중앙회 입찰과정에서 담합으로 1조6천억원의 이익을 농민들로 부터 부당하게 짜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화학비료시장의 42.5%를 차지하면서 가장 큰 업체인 농협자회사 남해화학이 중심에 있다는 것이 충격이며, 농협중앙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할때까지 16년간 몰랐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농협중앙회와 남해화학의 조직적 유착 없이 어떻게 16년간 농민들의 고혈을 빨아내는 일이 탈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말인가?

 

농협이 16년간 비료 도둑을 해온 동안에 농민들은 생산비 인상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다.

 

2004년 복합비료 5천8백원, 요소 7천50원 하던것이 올해는 복합비료는 1만7천원, 요소는 1만2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09년사이에는 무려 102%가 인상되었고, 이때 농민들이 항의했지만 국제 원자재값 인상으로 불가피하다는 농협의 설명에 농민들은 그저 수긍할 수 밖에 없었다.

 

이때(2008)도 남해화학은 최대 이익을 남겨 임직원 성과급 잔치(35억원)를 벌이는 등 고통받는 농민과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농협의 도둑질은 곳곳에 터져나오고 있다.

이자 도둑, 쌀 도둑, 비료 도둑이 끝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2011년 11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대출이자를 부당하게 올려 전남 3곳, 광주 2곳이 적발되었고, 쌀 도둑질로 농협 RPC 곳곳에서 농민회와 충돌하고 있다.

 

여기에 비료 도둑 사건까지 터진 것이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농민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농약, 사료, 기름, 농자재등 농협중앙회가 취급하는 모든 분야로 농민들의 의심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을 즉각 고발조치 해서 농협중앙회와 업체간의 조직적 유착과 거래가 있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며, 농협 취급 전 품목으로 조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협중앙회장은 농협 도둑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농민들에게 사죄하고 사퇴야 할 것이다.

 

□ 정부는 농협중앙회와 제조업체를 고발해서 조직적 유착과 거래를 밝혀라!

□ 정부는 비료 뿐 아니라 농약, 사료, 기름, 쌀 등 농협 취급 전 품목으로 조사를 확대하라!

□ 농민의 고혈을 짠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즉각 사퇴하라!

2011년 1월 16일(월)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