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특검, 활동을 기대한다

 

 

내곡동 특검, 활동을 기대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과 관련해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특별검사 2명 중 이광범 변호사를 임명했다. 청와대가 3일 ‘민주당의 일방적인 특검 추천’을 이유로 여야에 추천 문제를 다시 논의해달라고 촉구했으나, 특검법 상의 시한 마감을 앞두고 민주당 추천 특별검사 중 이변호사를 임명하므로써 커져만 가는 의구심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는 결정을 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10일의 준비기간을 갖고 시설 확보, 특검보 임명 작업을 한다.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한 번에 한해 15일 연장할 수 있다. 이르면 11월 중순, 늦어도 11월 하순에는 특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번 내곡동 사저 특검은 대선과 겹쳐 정치성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외압에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철저한 실체 규명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검찰은 지난 6월10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통령 경호처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와 함께 내곡동 부지를 사들이면서 10억원 가량을 더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의혹과 이 대통령이 아들 명의로 사저 터를 매입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어긴 점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시형 씨를 비롯한 관련자 7명 전원을 불기소 처분해 ‘전형적인 면죄부 수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대통령 사저 터를 왜 아들 이름으로 샀는지, 지분비율과 토지매매 과정에서 공무원의 과실 행위가 없었는지, 그리고 당시 검찰이 수사하면서 시형 씨에 대해 왜 단 한 차례도 출석통보나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인지 등 깔끔하지 못한 부분들이 특검의 재조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한다.

 

특히 다음의 3가지는 꼭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

 

1. 서울연구원 박좌진씨 명의신탁 여부

내곡동 20-30은 2005.1.21과 2005.1.20에 박좌진에게 매매되었다가 2010.1.15일 유용희에게 증여되었고 2011.5.13일 이시형에게 매매되었음. 박좌진씨가 토지를 취득한 경위도 의문이지만 그 비싼 땅을 손해를 봐가며 유용희에게 증여한 이유가 석연찮고, 이와관련 MB서울시장 재직중 명의신탁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바, 특검에서 가장 먼저 규명해야 할 사안

 

2. 매매대금 지급 여부

내곡동 부지 매도인 유용희가 매매대금 42.8억원을 어떤 방법으로 제공받았는지, 자금의 최종 용처가 어디인지도 위 신탁의혹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다. 이는 경호실(정부)과 이시형씨간에 매입비용 분담이 제대로 이뤄졌느냐(부당이득) 하는 문제보다 근본적인 과제로, 유용희씨가 부지 거래이후 국내행적이 불분명한 점 또한 의혹을 키운 원인이다.

 

유씨가 과연 어떤 경위로 내곡동부지를 소유하게 되었는지, 내곡동부지에 근저당권 2건 24억110만원이 설정된 경위는 무엇인지도 밝혀져야 한다. 이미 이명박대통령은 처남 부부와 30년 근저당설정 경위와 관련 유사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3. 사저부지 내곡동 결정에 이명박대통령 개입 여부

내곡동 사저가 문제된 직후 이명박대통령은 전혀 연관없는 반응을 보인 반면 김인종경호처장은 “MB가 직접 현장 둘러보고 OK하니까 샀다”고 발언 대조를 보임. 이대통령 부부가 언제 부지결정에 개입했는지, 현장은 실제로 둘러보았는지, 해당 서초경찰서 등에서 경호 등으로 써포트한 사실은 없는지도 규명되어야 한다.

 

4. 기타

부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지목변경 등은 매도인이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상식적으로 매수인인 경호처(정부)가 사인(私人)인 매도인 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데 특약사항에 지목변경 주체를 매도인으로 한 경위도 의문이다.

 

아울러 계약서상에 등장하는 부동산중개사 2곳 중 1곳은 반포동에 소재하는 바, 구청을 달리하는 부동산중개사무실을 대동한 경위도 의문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밖에도 아들 이시형이 조달했다는 세부 자금원이 어디인지? 경호관련 시설이 그린벨트해제 사유에 포함되는 규정변경이 내곡동 사저결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등도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다.

 

내곡동 사저와 관련한 해소되지 않는 국민적 의문이 대해 검찰과 경찰의 미흡한 수사를 바로 잡기 위해 특검을 실시한 만큼 특검의 활동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