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금 반환액 126억 전액 삭감

 

 

 

 

기금예산편성 잘못 밝혀내

전남복재재단 설립 후 기금 처리

전남도 기획조정실 예산 심사

 

 

 

 

 

 

 

 

 

 

사회복지기금 예수금 반환액 126억 전액 삭감

4일, 전라남도 기획조정실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저는 예산 심사과정에서 전남복지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출연하려고 하는 사회복지기금 출연금 126억원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사회복지기금으로 반환하려는 예산안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사회복지기금 반환액 126억원 전액을 삭감을 요구하여 관철시켰습니다.

 

앞으로 예결특위와 본회의를 거치야 할 일이 남아 있지만 집행부의 착오 또는 실수가 있었던 만큼 상임위 삭감액은 그대로 처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꼭 필요하다면 전남복지재단 조례가 공포되고, 재단의 법인 등기가 처리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는 복지재단 설립 문제도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합니다. 

 

저는 기획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상임위 예산계수조정 소위원장을 맡아 계수조정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