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지사,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29일 오전, 경남도는 “적자 누적과 기득권만 유지하는 노조원들의 모습에서 진주의료원 회생 가능성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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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야당은 물론 정부와 여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폐업 발표, 비난여론 확산

 

29일 오전, 경남도는 “적자 누적과 기득권만 유지하는 노조원들의 모습에서 진주의료원 회생 가능성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발표이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도의회를 통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밀어붙이면서 논란을 거듭해 오던 진주의료원 사태는 공공의료 후퇴에 대한 여론 악화와 정부와 여당 내의 권력갈등까지 야기해 오다가 결국 93일만에 폐업신고를 완료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의 폐업 조치에 대해 공공의료를 포기한 처사로 규정하고, 정상화 촉구 투쟁을 포기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진주의료원을 둘러싼 논란과 법적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며, 도의회의 조례안 처리를 놓고도 다시 한번 논란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지도부와 보건복지부도 사전에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지만, 홍 지사가 이를 무시한 채 폐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며, 29일 개최된 당정협의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진주의료원 문제가 집중 논의되었는데 “홍지사의 결정이 성급하며 폐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수였고,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진주의료원 재개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홍준표 지사도 오후에 기자회견을 통해 폐업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면서도 새누리당의 우려와 재개업 촉구 의견에 대해 “당과 잘 상의하겠다”는 답변을 함으로써 가능성을 일부 열어두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어찌보면 도의회에 책임 떠넘기기 및 당에 책임을 떠넘기는 꼼수입니다.

 

이에 관해 민주당은 29일 최고위원회 회의를 통해 “공공의료 확대를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에게 준 선물이 진주의료원 폐업”이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보건복지부가 폐업신고를 수리해서는 안되고, 만약 수리한다면 이 정부는 갑의 횡포를 거드는 공범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진주의료원 특위와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도 “막가파식 폭주행정으로 인한 국민생명권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하면서 “홍지사의 제명과 정계퇴출”을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비난성명을 발표하였고, 30일 오전 긴급 상임위 소집을 요구하였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의료원 폐업결정을 강행함으로써 폐업사유를 둘러싼 진실규명과 책임공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악한 상황에 처한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진주의료원 폐업에 이른 홍준표 도지사의 공공의료 말살정책과 이를 방조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서민의료의 중심인 의료원을 폐업으로 몰고 가도록 방치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공공의료 강화 의지 천명 및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확대, 역할 재정립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불어 6월 국회에서는 법사위에 계류중인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지방의료원의 폐업 등이 쉽게 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