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을 위한 경제민주화 절실

 

2011.11.26. 전남도청 앞 농민집회에서

 

농민을 위한 경제민주화 절실

 

수입농산물로 물가조절 중단

농산물 미끼상품 활용 근절

최소농가소득 보장돼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농민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살기 위한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고, 편 가르기가 아닌 상생이 목표”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대상에 말로만 “농민” 하지 말고,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경제민주화 의제를 적극 발굴하여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는 소비자물가가 오르면 돼지고기·배추·양파 등 농축산물을 할당관세·물량방출을 통해 물가조절용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의 물가조절은 가격의 하락이나 상승 어떤 경우든지 모두 농가에 이중으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생각한다면 수입농산물로 물가를 조절하는 이와 같은 경제운영방식부터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농산물 시장가격에 혼란을 부추기고, 농산물 가치의 하락을 초래하는 대형마트 등의 농산물 미끼상품 활용을 근절해야 할 것이며, 어려운 조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쌀소득 고정직불금 뿐만 아니라 변동직불금도 물가상승분 만큼 인상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가계부에 의하면 쌀 고정직불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나 변동직불금은 80kg에 170,083원에서 174,083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는 8년 만에 고작 2.4% 인상하는 꼴로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변동직불금은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217,719원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130606목 농민을 위한 경제민주화 추진돼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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