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국정원장 사퇴가 해법

 

 

 

 

 

 

남재준 국정원장 사퇴가 해법

 

국정원 불법댓글과 정치개입 관련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의 국정원 전면개혁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어렵사리 열린 국정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보안의식도 없는 남재준 국정원장은 더 이상 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보여준 남재준 국정원장의 발언을 보면 남원장의 즉각적인 사퇴가 꼬일대로 꼬인 현 대치정국을 푸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이번 국정원 댓글사건의 본질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선에 개입하고, 국가기밀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남재준 현 국정원장이 자의적으로 해제하고 공개한 것이다.

 

남재준 원장은 2급비밀인 정상회담회의록을 불법적으로 2단계나 낮춰 이를 일반문서로 재분류하고, 무단 공개했다. 과도하거나 과소한 재분류를 제한하고 있는 보안업무규정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이를 분류하여 실정법을 위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재준원장은 실무수준에서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었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위원회의 구체적인 내용을 남재준 원장이 답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는 국정원의 치졸한 자기변명에 불과하며, 보안심사위원회를 ‘엿장수위원회’로 전락시키는 행위에 불과하다.

 

또 국정원 댓글과 관련하여 남재준 원장은 오피스텔에서 자행된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을 인정하기는커녕, 기밀누설, 미행, 감금 등으로 표현하며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남재준 위원장은 남북대화록 공개의 근거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라 주장하나 대화록 어디에도 이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심지어 외신조차도 “대화록에서 대통령은 서울이 NLL을 포기해야만 한다고 시사하는 그 어떤 언급도 명백히 한 적이 없다”(월스트리트 저널), “공개된 2007년 정상회담 녹취록은 그 어떤 충격적인 사실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뉴욕타임스)라고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재준 위원장은 멋대로 대화록을 재단하고 해석하는 만용과 월권행위를 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국정원의 행태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으며, 양자 공히 국정원을 사실상 정권의 유지에 복무하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남재준 원장의 즉각적인 사퇴가 꼬인 정국을 푸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