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확실히 해야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부담 확실히 해야

 

지난 6월 26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 중의 하나인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과 관련한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방안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6년부터 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거의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환자는 진료비의 5~10%만 부담하면 고가 항암제ㆍ영상 촬영ㆍ방사선 치료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꼭 필요한 치료는 아니지만 수요가 높은 최신 의료에는 선별급여를 도입해 진료비의 20~50%를 지원한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빠진 선택진료비ㆍ상급병실료ㆍ간병비 등의 3대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환자 부담을 덜기로 했다.

 

이번 정부 계획의 핵심은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13년~’17년까지 5년간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9조원은 별도의 추가 재원 확보방안 대신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활용하겠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부담‘ 공약은 인수위 시절부터 재정확보 논란이 있어 왔고, 환자들의 부담이 가장 큰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당초 공약과 달리 이번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선거를 위한 말뿐인 공약”으로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특히 이번 계획이 발표되기 이전인 지난 3월 6일 열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진영 후보자는 “국민들을 상대로 간결한 공약을 제시하는 선거의 특성상 대선 캠페인과 실제 공약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답변하기도 해 공약의 후퇴를 예고하기도 했다.

 

어찌되었건 이러한 논란을 거친 후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방안”에서 핵심적인 관심사였던 3대 비급여 항목 문제를 연말까지 미룬 것은 국민의 실망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고, 또 계획에 따라 5년간 약 9조원이 추가되는 재정에 대해서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을 활용하겠다고 한 것은 결국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정부가 생색내는 것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가입자들의 보험료로서 포괄적인 건강보장을 위해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4대 중증질환’이라는 특정 질병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만 사용할 경우 질병에 따른 보장성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사회보험의 보편성과 가입자간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며, 안정적 재원확보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누적적립금을 소진할 경우 향후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조차 위협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었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를 이번 보장성 강화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박근혜 정부가 여전히 의료비 폭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비급여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다 적절한 재원마련 방안과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책임있는 개선대책을 기대한다.

 

2013.8. 23.금. 남도신문 기고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