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전남 경정사업 추진 반대

 

 

전라남도 경정장 사업 추진에 대한 목포경실련의 입장  전라남도는 경정사업의 수익성과 효과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행산업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

전라남도가 영암 삼호읍 삼포지구에 경정장을 유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민간투자방식(BTO)으로 2,400억원을 들여 경정장 34만 2.000㎡, 부대사업 33만㎡ 규모로 2016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경정은 모터보트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승자 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것으로 경륜, 경마, 카지노 등과 함께 대표적인 사행산업으로 꼽힌다. 전라남도는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경정장 유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 동안 지지부진 했던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건설 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전라남도의 의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사행산업을 그 해법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전라남도가 주장하는 대로 경정장이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 지역사회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사행산업이 성장한다는 것은 지역사회에 사행성문화가 조장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미 다른 사행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다시피 온갖 편법을 동원하는 도박 중독자들의 행태를 볼 때 베팅 상한액을 제한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점도 깊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행산업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겪게 될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며 지역사회는 불건전한 사행성 풍조의 만연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또한 사행산업으로 세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전라남도는 경정사업의 수익성과 효과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행산업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과 유사사업을 추진하려다 지역여론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공연히 지역 갈등만 부추기고 행정력만 낭비했던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특히 전라남도는 F1대회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경차산업을 시도했다가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반대 여론에 부딪혔던 것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경정사업의 사행산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이 명확하고, 주민들의 부정적 여론이 비등해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정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다. 긍정적 효과만을 강조하면서 사업을 강행하려는 사업방식을 탈피해 지역여론을 살피고,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하는 전라남도의 태도를 촉구한다.

2013년 9월 16일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