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현실과 개선 방향은?

주민참여예산제, 현실과 개선 방향은?

 

* 일시: 2016. 7. 8. 16:00-26:00

* 방송: KBS광주-1R 남도투데이 오늘의 시사 인터뷰

* 제작: 서상기 프로듀서

* 진행: 김한별 아나운서

* 구성: 김상은 작가

 

1. 주민참여예산제, 주민들이 지자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죠?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취지가 지방의 문제는 지방민의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사결정과정은 직접민주주의가 아니가 대의민주주의, 즉 간접민주주의입니다. 지방민의 손으로 뽑은 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제도가 갖는 대의민주주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대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내고, 이를 수렴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2. 전라남도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왔는데

지자체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 겁니까?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첫 번째는 전라남도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SNS, 편지 등을 통해 예산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사를 피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남도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공모하는데 여기에 참여하여 예산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입니다.

 

3. 그런데,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을 보면, 공무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민원성 사업 제안도 많았어요. 주민참여예산제에 제안할 수 있는 사업과 민원성 사업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들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관련 전문가, 도청 공무원도 일부 참여합니다. 이러한 분들이 모여 주민이 제안한 사항이나, 제출된 의견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에서 사안들의 성격을 검토하여 추려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제안할 수 있는 사업은 도나 시`군별로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전남도는 도민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할 수 있는 사업성격이나 금액은 제한이 없으나, 지역적인 소규모 사업보다는 도 전체적인 발전을 건의할 수 있는 광역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4. 현재 전남지역 지자체들 몇 곳 정도가 이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전남도와 22개 시`군 전체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5. 전남지역 각 시군별로 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 반영률도 상당히 큰 차이가 있었다고요.

 

예, 2015년도 함평군을 예로들면 1320억원, 전체 예산의 42%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으나, 영광군의 경우 전체 예산의 0.02% 약 5억원의 예산만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또 22개 시`군의 경우 지자체 예산규모에 비해 주민참여예산 반영 비율이 지난 5년간 평균 1.77%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제안 건수나 사업성격들이 다르고,

또, 시`군별로 반영기준이나 재정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전남도도 2015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3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전체 예산비율로 보면 5조8,073억원 대비 1%에 약간 못미치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좋은 제안이 있을 경우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6. 그런데,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의 주체인 주민들의 역할이 단순히 아이디어 제안에만 그치고 있는 한계도 있지 않습니까?

 

현실입니다.

지방자치는 단체장과 의원을 주민손으로 직접 뽑아 이들에게 일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이러한 현행 지방자치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면이 있기 떄문입니다.

 

예산과 관련해 편성권은 단체장에 있고, 의결권은 지방의회에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위원이나, 주민의 의견은 의견으로 그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핵심은 의견 반영률이라고 생각합니다.

 

7. 또 지자체의 조례에서 실적이나 회의 개최 수가 명확하지 않아서, 형식적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전남도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본예산, 추경예산 관계없이 예산편성 전에 소집하도록 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기준이 없습니다. 또 실적의 범위를 정하기 애매모호한 면도 있습니다.

 

8. 광주시도 지난해부터 시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당초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꾸며질 걸로 기대했지만, 자치구별 사업에 예산이 분배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가 시비 확보 통로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전남지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남도의 주민참여예산위원은 53명입니다. 시`군별로 2-3명씩 추천을 받아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이 자기 지역 에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광역적인 성격의 사업제안을 요청하면서 지역예산확보 통로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결과적으로 대상지역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사업비 확보 통로가 아닌 자연스러운 의견수렴 결과로서 필요한 사업이 특정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9. 당초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생각하면, 이렇게 유명무실해진 게 씁쓸한데요. 사실, 주민들이 스스로 예산 편성에 참여해서, 지역의 고충을 해결한다.. 정말 좋은 제도 아닙니까?

 

유명무실이라기 보다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도민의 폭넓은 의견을 모은다는 취지입니다.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들이 부족한 면은 있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예산편성을 위한 의견을 제출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걸러지고, 모아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 자체가 지방자치의 확대이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갖는 긍정적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10. 이렇게 좋은 제도가 시민 참여가 저조하고, 지자체의 무관심에 겉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민의견수렴 통로를 더욱 다양화하고,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 의지와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주민참여예산제 본래의 취지가 살아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전체 예산에서 주민참여예산의 비율을 정하여 편성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