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소방관 처우 개선

겉도는 소방관 처우 개선 제도

 

CJ헬로비전 호남방송

자치행정(고정민 기자)

등록일 2017-05-25 오전 9:01:23 [0306 ]

<강성휘 도의원 전남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관련 기사모음>

[앵커]

혹시 '당비비 근무제'라고 들어 보셨나요?

 

근무 환경이 열악한 소방대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된

하루 당번을 서면 이틀을 쉬는 근무 방식을 말하는데요.

 

소방대원들의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작 소방당국은 형평성을 이유로 확대 운영을 주저하면서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하루 일하고 이틀 쉬는 이른바 '당비비 근무제'

 

국민안전처는 최근

소방대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비교적 출동건수가 적은 안전센터나 출동대별로

시범 운영을 권고했습니다.

 

중앙소방본부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현장대원의 82%가 '당비비 근무제'를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당비비 근무제 도입이 가능한 분야는

구조대와 구급대, 그리고 안전센터 근무자들.

 

전남에서는 현장 출동 부서 157곳 가운데

37곳 정도가 가능한데,

22곳만 시범운영에 그치면서

확대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싱크: 강성휘 / 전남도의회 의원]

"당비비 방식을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것이 근무방식의 다양화를 통해서

소방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하지만 '당비비 근무제' 확대 운영에 대한

소방당국의 입장은 다소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섬 지역까지 관할해야하는 전남의 경우

출퇴근 거리나 현장 근무 여건을 고려해야하고

3조 2교대 근무가 원칙인 상위법에도 어긋나

당장은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싱크: 이형철 / 전남소방본부장]

"완도, 해남, 고흥 거금도, 장흥 관산

이런 곳은 굉장히 출퇴근 거리가 멉니다.

그런 곳은 가장 먼저 시행했었고요.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라든지…"

 

'당비비 근무제' 운영 방침을 두고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도 의회는

소방당국이 지침에도 없는 지역대를 포함시켜

당비비 도입 현황을 22곳으로 부풀렸다고 지적했고,

 

[싱크: 강성휘 / 전남도의회 의원]

"섬지역은 지역대잖아요.

국민안전처에서 조사한 기준이 뭡니까.

진압대와 구조대, 구급대죠.

지역대 15곳은 포함 안돼요.

15개를 집어 넣어가지고 22개,

많이 하고 있다라고 뻥튀기하면 되겠습니까."

 

소방당국은

각 지역마다 조직 구성이 달라

중앙 지침만 따르긴 어렵다며

부풀린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싱크: 이형철 / 전남소방본부장]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온 지침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현장의 문제를

좀 더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성급하게 발표하지 않았느냐…"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불투명해

여전히 겉돌고 있는 '당비비 근무제도'

 

도심이나 섬, 산간지역에 걸맞는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만

실효성 있는 근무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TV뉴스 고정민입니다.

 

#영상취재: 홍경석

 

 

전남소방본부, 소방관 처우 관련 입법 방해 의혹

 

CJ헬로비전 호남방송

사회(이세진 기자)

등록일 2017-05-24 오후 7:32:22 [0333 ]

 

[앵커멘트]

앞서 보셨듯이 '당비비' 제도는

세부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보니

자리를 잡기도 전부터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전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남 소방본부가 내부망을 통해

일선 소방서에 보낸 메모가 공개됐습니다.

 

메모에는 당비비 제도와 관련해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조례 제정을 막으라는 지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성휘 전남도의원은

전남 소방본부가 조례 제정을 막기 위해

조직적인 방해 공작을

펼쳤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sink : 강성휘 / 전남도의원]

"누가 내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회의 상정시 부결되도록

첨부와 같이 설명 자료 보내니 모든 인맥을 동원해

서장님이 도의원을 직접 찾아 뵙고 이의 제기 및 반대의견을

주도록 조치바랍니다."

 

메모가 작성된 시기는 지난해 3월.

 

지시는 총 13차례에 걸쳐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관련 조례가 통과를 앞두고 있던 시기와

맞물리면서 의회가 술렁였습니다.

 

당시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배종범 의원은 의정 활동에 대한

엄연한 방해라고 비판했고,

 

급기야 의장석에 앉은 부의장까지 나서

메모를 통해 지시를 내린 것은

의회의 입법권을 막은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sink : 이장석/전남도의회 부의장]

"이렇게 소방서장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잘못된 행동 아닙니까"

 

이에 대해 이형철 전남소방본부장은

상임위에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알리기 위한 처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sink : 이형철/전남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저렇게 했던 내용들은 도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상위법에 위배되니까

그것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

 

[sink : 강성휘/전남도의원]

"상임위에서 본부장이 나와서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여러번 했을 게 아닙니까.

제가 문제 삼은 것은 이겁니다.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부결되도록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이의제기, 반대하도록 조치바랍니다. 조치를 하라고 했어요.

도의원들을."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조례를 막기 위해

집행부가 조직을

동원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TV뉴스 이세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왕민

 

'비정규직 제로' 관심…지역 공직 사회는?

 

CJ헬로비전 호남방송

사회(이세진 기자)

등록일 : 2017-05-23 오후 7:46:50 [03:14]

 

[앵커멘트]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기업들도 잇따라 대규모

정규직 전환 발표를 내놓고 있는데요.

 

지역 공직 사회에서도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세진 기잡니다.

 

[리포트]

도내 한 공공기관에서

청소 업무를 하고 있는 김 씨는

대행 업체를 통해 이곳에서 일하는

이른바 '비정규직'입니다.

 

때문에 김 씨는 공공기관이

위탁 업체를 바꾸는 3년 마다

다시 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경우 업체가 바뀌어도

그대로 고용 승계가 되면서

수년 째 같은 일을 해오고 있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불안한 마음은 숨길 수 없습니다.

 

[int : 김ㅇㅇ/청소 업체 직원]

"이렇게 (정규직) 계약을 하게 되면 참 괜찮겠다, 그런.

뭔가가 주어지잖아요. (처우 같은게요?) 네.

직원들이나 우리들이나 같은 사람, 직원으로 대우 받고…"

 

김 씨의 이런 고민은

단순히 개인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역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전라남도청의 경우만 보더라도

간접 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는

청사 인력은 모두 58명.

 

때문에 23일 열린 전남도정질문에서도

지역 공직 사회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를

바로 잡아야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sink : 강성휘/전남도의원]

"올해 1월에 국회 청소원들이 외주 용역이었는데

국회 소속 직원, 무기 계약직으로 일종의 전환을 해준거죠. 정규직화를 했습니다. 광주시도 3년에 걸쳐 하고 있고요.

도에도 58명의 청소·시설 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2012년부터 직영으로 해서 가자, 부담 없지 않느냐 했는데도…"

 

 

하지만 전남도는

인력 비용과 위탁 시스템의 한계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여전히

정규직 전환에 엄두도 못내는 실정.

 

다만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화'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정부 차원의 지침이 나오면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가능성도

열릴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sink : 윤승중/전남도 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기존의 인건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새로 생긴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개선되리라 생각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특히 간접 고용 노동자의 경우

용역 업체와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sink : 윤승중/전남도 자치행정국장]

"우리 청사 시설 관리 용역 문제는 계약 문제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계약을 해서 2019년 7월에 용역이 끝납니다.

그 쪽에서 의의를 안 달면 당장 전환도 가능합니다만

만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늦어도

2019년 7월에는 정규직화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지역 사회에서도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사회가

오랜 시간에 거쳐 고착화된 만큼

해결을 위한 세부 계획에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TV뉴스 이세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왕민

 

 

강성휘 도의원,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조례 집행부 방해 의혹 제기

 

구분 자치행정(고정민 기자)

등록일 2017-05-23 오후 7:46:50 [01:52]

 

제313회 전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소방공무원의 근무 형태 개선을 위한 조례 입법을 앞두고

집행부가 방해 공작을 펼쳤다는 의혹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목포가 지역구인 강성휘 의원은 23일 도정질문에서

전남소방본부가 소방 공무원의 3조 1교대 근무 형태인

이른바 '당비비 운영'이 조례에 포함되지 않도록

도 의원 회유 등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막으라며

직원들에게 13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강 의원과 같은 지역구를 둔

배종범 의원 역시 언성을 높이며

소방본부장에게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에대해 소방본부장은 사과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근무 방식을 조정해야하는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상위법을 위반할 수 있는 문제라며

당장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강성휘 도의원, "전남도소방본부, 도의회 입법활동 조직적 방해" 파문

 

배종범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부결 위해 일선서장 동원…정치공작 수준

"모든 인맥동원 전 도의원 상대 부결조치" 13차례 문건 지시

2017. 05.24(수) 11:00

[전라남도의회 강성휘 의원(왼쪽), 배종범 의원(오른쪽)]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전라남도 소방본부가 전남도의회의 입법 의정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일선 소방서장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자치입법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5월 23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강성휘(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땀흘리는 소방대원들의 교대 근무 운영계획에 따라 외근 소방 공무원 근무개선 및 당번, 비번, 비번(당비비)확대방안"에 대해 질의를 벌였다.

 

답변에 나선 이형철 전남소방본부장은 "여러가지 이유를 감안할 때 '당비비' 확대는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특히 이 본부장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불가방침을 확고히 했다.

 

이 같은 소방본부장의 답변에 불쾌감을 드러낸 강성휘 의원은 "지난해 배종범 의원이 조례를 대표 발의할 당시 전남도소방본부의 방해가 도를 넘었다"고 강력 성토하면서, 지난해 3월 15일 오후 4시58분 소방본부에서 내부 행정망을 이용, 비공개로 각 소방서에 내려 보낸 일명 '메모지시'를 공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당시 배종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소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과 통과가 예견됐지만, 전남도소방본부가 메모지시를 내려 조직적으로 부결을 위해 일선 서장들을 동원해 입법활동을 방해했다"며 문건을 공개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어제 조례안이 수정돼 가결됐습니다. 열띤 공방이 있었습니다만 문제가 되었던 '당비휴' 조항만 삭제하고 수정 가결됐습니다. 모레 17일 본회의 상정이 됩니다. 따라서 본회의 상정시 부결되도록 첨부와 같이 설명자료를 보내드리오니, 모든 인맥을 동원해 서장님이 도의원들을 직접 찾아뵙고 이의제기 및 반대의견을 주도록 조치 바랍니다. 본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도의원 접촉시 건소위 위원님들은 제외하십시오.(이미 다 알고 있음.) 결과보고는 행정팀장 또는 행정과장에게 문자 또는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내 도의원님 모두 대상이며, 진행사항은 내일 16:00이전까지 수시보고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강 의원은 "상임위에서 '상위법에 저촉되니까 부결시켜달라'고 해야지, 이런 메모 지시가 총 13차례나 내려갔다."며 "도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이자 의정활동 방해 행위"라고 비판하고, "도의회 모든 의원에게 사과하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상임위에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제대로 설명하자는 취지였다. 충분히 설명을 잘 드렸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해명하고,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으나 메모보고의 존재는 알고 있었다"며 사과했다.

 

이를 지켜보던 조례를 발의했던 배종범 의원은 "이 본부장의 행태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도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본부장의 머릿속에는 국민안전처만 있고 대원들의 소중한 목숨과 처우는 안중에도 없는 처사"라고 사과를 요구하면서 성토했다.

 

전남도의회 한 의원은 "조례의 상위법 위배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면 되는 것인데, 소방본부에서 '상위법 위배'를 이유로 조례 제정을 막으려 한 것은 심각한 월권행위"라며 "본회의 부결이 이형철 본부장의 노력의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다"고 밝혔다.

 

도의원들을 상대로 자치입법권을 방해하기 위한 지시를 문건으로 내려 보낸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전남도소방본부를 상대로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전남도 소방본부, 도의회 입법활동 조직적 방해 ‘파문’

 상임위 조례안 통과되자 본회의 부결위해 서장 동원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기자)

기사입력 : 2017년 05월 23일 17시 43분

 

 

전라남도 소방본부가 전남도의회의 입법 의정활동을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3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강성휘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땀흘리는 소방대원들의 간절한 요구와 전향적으로 변화된 국민안전처의 교대 근무 운영계획에 따라 외근 소방 공무원 근무개선 및 당번.비번.비번(당비비)확대방안에 대해 질의를 벌였다.

 

답변에 나선 이형철 전남소방본부장은 “여러가지 이유를 감안할 때 ‘당비비’확대는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특히 이 본부장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불가방침을 확고히 했다.

 

이에 강성휘 의원은 지난해 배종범의원이 조례를 대표발의할 당시 전남도소방본부의 방해가 도를 넘었다며 강력 성토하면서 지난해 3월 15일 오후 4시58분 소방본부에서 내부 행정망을 이용 비공개로 각 소방서에 내려 보낸 일명 ‘메모지시’를 공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당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속이던 배종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소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조례안’의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과 통과가 예견됐다.

이를 막기 위해 전남도소방본부는 “어제 조례안이 수정되어 가결되었습니다. 열띤 공방이 있었습니다만 문제가 되었던 ‘당비휴’ 조항만 삭제하고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모레 17일 본회의 상정이 됩니다. 따라서 본회의 상정시 부결되도록 첨부와 같이 설명자료를 보내드리오니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서장님이 도의원들을 직접 찾아뵙고 이의제기 및 반대의견을 주도록 조치 바랍니다. 본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도의원 접촉시 건소위 위원님들은 제외하십시오.(이미 다 알고 있음) 결과보고는 행정팀장 또는 행정과장에게 문자 또는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내 도의원님 모두 대상이며, 진행사항은 내일 16:00이전까지 수시보고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의 메모 지시를 내려 보냈다.

강 의원은 “상임위에서 ‘상위법에 저촉되니까 부결시켜달라’고 해야지, 이런 메모 지시가 총 13차례나 내려갔다”며 “도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이자 의정활동 방해 행위”라고 비판하고, 도의회 모든 의원에게 사과하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상임위에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제대로 설명하자는 취지였다. 충분히 설명을 잘 드렸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해명하고,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으나 메모보고의 존재는 알고 있었다”며 사과했다.

조례를 발의했던 배종범 의원은 “이 본부장의 행태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도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본부장의 머릿속에는 국민안전처만 있고 대원들의 소중한 목숨과 처우는 안중에도 없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한편, 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해 3월 전남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으나 국민안전처가 ‘상위법 위배’를 이유로 재의를 요구, 5월 열린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전남도의회 한 의원은 “조례의 상위법 위배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면 되는 것인데 소방본부에서 '상위법 위배'를 이유로 조례 제정을 막으려 한 것은 심각한 월권행위"라며 "본회의 부결이 이형철 본부장의 노력의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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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소방본부, 도의회 입법활동 조직적 방해상임위 통과 조례안 본회의 상정 앞두고 소방서장 동원 도의원 개별 접촉 지시

 

신영삼 기자 pst032@naver.com

승인 2017.05.23 17:13

전라남도의회 강성휘 의원이 이형철 전라남도소방본부장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벌이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신영삼 기자]전라남도소방본부(본부방 이형철)가 전라남도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하고,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강성휘 의원(목포1, 국민)은 23일 열린 제31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에 대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답변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강 의원은 이형철 소방본부장을 상대로 소방공무원 근무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도정질문을 이어가던 중 2016년 3월 15일 오후 4시58분 소방본부에서 내부 행정망을 이용 비공개로 각 소방서에 내려 보낸 일명 ‘메모지시’를 공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당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속이던 배종범 의원(목포5, 국민)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소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조례안’의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었으며, 본회의 통과도 예견되는 상황이었다.

 

이를 막기 위해 전라남도소방본부는 “어제 조례안이 수정되어 가결되었습니다. 열띤 공방이 있었습니다만 문제가 되었던 ‘당비휴’ 조항만 삭제하고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모래 17(목) 본회의 상정이 됩니다. 따라서 본회의 상정시 부결되도록 첨부와 같이 설명자료를 보내드리오니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서장님이 도의원들을 직접 찾아뵙고 이의제기 및 반대의견을 주도록 조치 바랍니다. 본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도의원 접촉시 건소위 위원님들은 제외하십시오.(이미 다 알고 있음) 결과보고는 행정팀장 또는 행정과장에게 문자 또는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내 도의원님 모두 대상이며, 진행사항은 내일 16:00이전까지 수시보고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의 메모 지시를 내려 보냈다.

 

강 의원은 “서장들을 로비스트로 동원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상임위에서 ‘상위법에 저촉되니까 부결시켜달라’고 해야지, 이런 메모 지시가 총 13차례나 내려갔다”며 “도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이자 의정활동 방해 행위”라고 비판하고, 도의회 모든 의원에게 사과하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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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상임위에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제대로 설명하자는 취지였다. 충분히 설명을 잘 드렸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해명하고,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으나 메모보고의 존재는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배종범 의원은 “이 본부장의 행태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도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본부장의 머릿속에는 국민안전처만 있고 대원들의 소중한 목숨과 처우는 안중에도 없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한편, 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해 3월 전남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으나 국민안전처가 ‘상위법 위배’를 이유로 재의를 요구, 5월 열린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전남도의회 한 의원은 “조례의 상위법 위배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면 되는 것인데 소방본부에서 '상위법 위배'를 이유로 조례 제정을 막으려 한 것은 심각한 월권행위"라며 "본회의 부결이 이형철 본부장의 노력의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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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도의원, "전남소방본부, 의회 입법 활동 조직적 방해" 폭로

노상래 기자

등록 : 2017-05-23 17:46

 

23일 강성휘 도의원의 질문에 이형철(왼쪽 뒷모습) 전남소방본부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전남도의회 제공

 

소방본부, 상임위 통과 조례안 본회의 상정 앞두고 소방서장 등 동원 도의원 개별 접촉 지시

전남소방본부(본부방 이형철)가 도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하고,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강성휘 의원(목포1, 국민)은 23일 열린 제31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전남도 도정 질문과 답변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강 의원은 이형철 소방본부장을 상대로 소방공무원 근무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도정질문을 이어가던 중 2016년 3월 15일 오후 5시께 소방본부의 내부 행정망을 이용, 비공개로 각 소방서에 내려 보낸 일명 ‘메모지시’를 공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당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속이던 배종범 의원(목포5, 국민)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소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조례안’의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었으며, 본회의 통과도 예견되는 상황이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전남소방본부는 “어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습니다. 열띤 공방이 있었습니다만 문제가 됐던 ‘당비휴’ 조항만 삭제되고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모래 17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따라서 본회의 상정 시 부결되도록 첨부와 같이 설명 자료를 보내드리오니 모든 인맥을 동원하고, 서장님은 도의원들을 직접 찾아뵙고 이의제기 및 반대의견을 주도록 조치 바랍니다. 본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도의원 접촉 시 건소위 위원님들은 제외하십시오.(이미 다 알고 있음) 결과보고는 행정팀장 또는 행정과장에게 문자 또는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내 도의원님 모두 대상이며, 진행사항은 내일 16:00이전까지 수시보고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의 메모 지시를 보냈다.

 

강성휘 의원은 “서장들을 로비스트로 동원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상임위에서 ‘상위법에 저촉되니까 부결시켜 달라’고 해야지, 이런 메모 지시가 총 13차례나 내려갔다” 며 “도 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이자 의정활동 방해 행위”라고 비판하며, 도의회 모든 의원에게 사과하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상임위에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제대로 설명하자는 취지였다. 충분히 설명을 잘 드렸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해명“하며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으나 메모보고의 존재는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배종범 의원은 “이 본부장의 변명은 자의적인 해석으로, 도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방해한 것” 이라며 “이 본부장의 머릿속에는 국민안전처만 있고 대원들의 소중한 목숨과 처우는 안중에도 없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해 3월 전남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 제정됐으나 국민안전처가 ‘상위법 위배’를 이유로 재의를 요구, 지난해 5월 열린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전남도의회 A의원은 “조례의 상위법 위배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면 되는 것인데 소방본부에서 '상위법 위배'를 이유로 조례 제정을 막으려 한 것은 심각한 월권행위" 라며 "본회의 부결이 이형철 본부장의 노력의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다”며 뒤돌아섰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