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6> 인터뷰/복지TV전남방송 인터뷰

프로그램명 : ‘베 · 풀 · 코’ (Barrier Free Korea)

 

○ 녹 화 일 시 : 2023. 1. 10.(오후 2시)

○ 장 소 : 복지TV전남방송 스튜디오

               순천시 역전길 31, 2층( 조곡동 )

○ 소 요 시 간 : 녹화 30분 ~ 1시간(방송 25분)

 

 촘촘한 복지, 감동주는 복지를 목표로 사회복지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초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고독사 증가 등의 현상으로 돌봄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긴급돌봄 수행기관, 광역단위 사회서비스 종합지원기관인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강성휘 원장님을 모시고 사회서비스에 관한 전반적인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① 복지tv 시청자와 전남도민 여러분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서비스 종합지원기관인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강성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귀한 걸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Q1.> 먼저,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이름이 좀 생소합니다.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그렇습니다. 사회서비스라는 용어가 아직은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일단 사회복지가 폭넓게 확장된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가 경제적 생활적 취약계층을 주대상으로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이 주도하는 정책적 개념이라면 사회서비스는 복지를 포함하여 보건의료, 교육, 문화, 주거, 환경, 고용 등의 분야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지자체, 민간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전남사회서비스원은 재작년 3월 20일 발효된 사회서비스원법에 따라 같은 해 6월 30일에 출범한 재단법인형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전남도가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전남복지재단을 확대·전환하여 만든 기관입니다.

한마디로 사회복지서비스 종합지원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일을 하기에 사회서비스 분야의 ‘다이소’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전남사회서비스원은 2023년 1월 현재, 연간 105억원의 예산으로 150명의 직원이 9개의 수탁시설 및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남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작년 11월 17일 원장으로 취임해 업무를 시작한지 2개월째입니다.

 

02.> 전남사회서비스원의 규모가 상당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펼치고 계신가요~

●답변

네, 전남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크게 다섯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종합재가센터를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긴급돌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남 도내에 소재한 국공립 요양시설, 어린이집 등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일을 합니다.

세 번째로, 사회복지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모니터링, 시설운영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연구, 개발하고 있구요...,

다섯 번째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 모델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업무 범위는 지역적으로는 전남도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농산어촌 등 상대적으로 사회서비스가 취약지역을 우선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대적으로는 노인부터 장애인, 아동 까지 전 세대를 아우릅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취약계층을 우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3.> 사회서비스원 사업들 중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든다면?

* 답변

예, 대표적으로 긴급돌봄사업과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돌봄공백이 발생했거나, 사건·사고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지만 공적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까지 공백기간을 메꾸는 틈새돌봄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전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대체인력 지원사업은 도내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경우 시설 규모가 적다보니 개인적으로 휴가, 교육, 병원치료, 경조사가 있어도 마음놓고 휴가나 병가를 쓰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의 휴가, 병가 등이 있을 경우 저희 사회서비스원에서 대체인력을 파견하여 근무인력 공백을 메꿔주는 사업이 사회복지대체인력 지원사업입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어서 아쉬습니다. 신청 건수 대비 실제 파견율은 70% 가량 됩니다. 2022년 약 1500건을 파견했습니다.

김영록 도지사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하시고 국비사업비와 별도로 도비를 추가적으로 편성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Q4.> 전남에는 농산어촌이 많습니다. 접근성 측면에서 사회서비스 취약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답변

산간지역, 도서지역 등 취약지와 관련해서는 두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 일환으로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주 3-4회 산간오지 등 취약지역을 행복버스로 직접 찾아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혈당·혈압 체크, 치매검사, 건강상담·교육 등과 이미용, 손발마사지, 민원상담, 무료법률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긴급돌봄을 수행하는 전남 동부·서부 종합재가센터에서 신안, 진도, 완도, 고흥, 여수 섬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도애(多島愛)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기관의 관심이 적거나 접근이 쉽지 않은 도내 긴급돌봄이 필요한 섬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동지원서비스 등 3종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 도민이 체감하는 돌봄”이 김영록 도지사의 복지분야 도정방침입니다. 이러한 도정방침에 따라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긴급돌봄 대상자, 민간 기피분야, 고난이도 대상자, 틈새돌봄 등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5.> 우리나라는 사회복지가 민간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현실은 어떤지?

2022년 기준 전남지역 사회복지시설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포함하여 12,444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생활시설은 495곳, 복지관 등 이용시설은 11,949개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사회복지를 확대하다보니 민간의 참여를 지금까지 강조해왔고, 대표적으로 각종 복지관, 요양시설, 어린이집 등을 국공립으로 만들었어도 대부분 민간위탁을 추진해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직영비율이 2%에 불과합니다.

스웨덴의 경우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직영 비율이 72%에 달하고,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24%에 달합니다.

우리는 국공립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공공성과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공립 복지시설에 대한 직영 비율과 위탁 비율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Q6.> 전남사회서비스원에서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어떤 시설을 운영 중인지?

●답변

예, 저희가 순천시가 설립한 한신더휴어린이집과 실버주야간보호센터 등 두 곳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영아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야간보호센터는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2월부터는 신안 군립어린이집 7곳을 위탁받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사회서비스원이 국공립 복지시설을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복지설 운영의 민간 편중성을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 동시에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Q7.> 정부가 바뀌었는데 사회서비스원에 영향은?

●답변

예, 정부 변화에 따라 방점을 찍는 부분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회적 돌봄 및 공공의 역할을 강조했고 그 결과 사회서비스원도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돌봄의 중요성과 확대 필요성 공감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정부예산에 발달장애인 지원예산을 대폭 늘린 것도 그러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역할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한 사회서비스의 규모화, 고도화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한 돌봄공백을 매꾸고 지원하는 역할과 종합재가센터 설치를 통한 노인요양서비스 직접 제공 등을 현안으로 관리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광역단위 사회서비스 종합지원기관으로 재편하고, 사회서비스 신규정책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Q8.> 사회복지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데 최근 변화 트렌드는 무엇인지?

●답변

예, 패션에 유행이 있듯이 사회복지서비스에서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강조되는 부분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복지라고 하면 빈민구제, 취약계층 지원, 이런 식으로 특정 계층에 국한되고, 시혜적 특징이 강했다면 현대는 전세대와 전계층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편적인 권리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복지의 트렌드는 세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단순한 복지의 개념에서 종합적인 사회서비스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과거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생계중심의 복지에서 현재는 주거복지, 교육복지 이런 식으로 생활의 모든 문제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복지 트렌드가 종합적인 사회서비스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돌봄의 대세화입니다. 책임의 주체 측면에서 보면 과거 어르신 부양과 보육이 가족과 개인의 책임이었다면 이젠 국가돌봄, 사회적 돌봄으로 부양과 보육의 개념이 진화했습니다. 돌봄의 방식에서 보면 과거 시설돌봄에서 재가돌봄으로 국민 개개인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당연시 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반려의 시대입니다. 전남지역도 1인 가구가 도 전체 가구의 40%에 이르고있습니다. 반려동물, 반려식물 뿐만아니라 반려로봇이 상용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출범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Q9.>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답변

예, 공감합니다. 사회서비스분야 노동이 저임금 노동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서비스 노동이 실물이 있는 경제활동이 아니고 인적서비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노동이라는 인식이 낮고, 사회적으로 임금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전남사회서비스원에서도 수탁시설과 수탁사업이 많다 보니 수탁기간만큼 채용할 수 밖에 없어 비정규직 비율이 높습니다. 이러한 분들에 대해 원장 직고용 시스템을 적용하고, 최저임금이 아닌 전남형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급식비 등의 복리후생분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의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Q10.> 전남사회서비스원이 3년 연속 경영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는데 2023년도 운영 방향은?

 ● 답변

예, 경영평가를 받는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이 18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진·순천의료원, 전남개발공사, 관광공사, 문화재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어깨가 무겁기도 합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목적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는 신규사업의 수탁운영을 확대하고, 기존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면서 내용적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9개의 시설 및 사업을 수탁해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7개 이상의 시설을 신규로 수탁할 계획입니다.

내실화 측면에서는 기존 기본사업과 수탁사업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개선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규모를 더 확대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의 민원 발생량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의 직원의 채용조건과 근로조건 개선 등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11.> 새해 각오와 도민에게 한말씀

●답변

전남사회서비스원 원장으로 도민을 일해 일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전남은 전국 최고 수준의 초고령화, 저출생, 청년인구 감소 현상으로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남사회서비스원이 앞장서 도민이 체감하는 돌봄, 도민에 체감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이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건강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얘기 나누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강성휘 원장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