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 4개월 이상 임금체불 2배로 물어줘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데도 4개월 이상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로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의 2배를 배상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 더불어 사는 삶 2014.07.15
삼성전자 등 반도체노동자의 직업병, 업무상질병 인정돼야... 삼성전자 등 반도체 산업에서 더 이상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업 인근의 주민과 생명의 존엄함이 지켜져야 한다. 2011. 3. 14. 목포시 연산,원산동 알루미나공장 주민대책위원회 회의 장면 삼성전자 등 반도체노동자의 직업병, 업무상질병 인정돼야... ‘반도체 노동자의.. 더불어 사는 삶 2013.03.10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최저임금 비교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비교 1. 2013년도 최저임금액의 문제점 정부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9일 오후 7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18명이 참석해 10명 찬성, 8명 기권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올해보다 280원(6.1%) 인상한 4,86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최저임금은 근로.. 더불어 사는 삶 2012.07.04
취업애로계층 청년실업, 취업애로계층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공식실업자'가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용돈 벌이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 학원에 다니면서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 몸이 아파 일을 잠시 쉬고 있는 사람 모두 실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정부 통계는 이런 이들을 실업자가 아니라 '.. 더불어 사는 삶 2011.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