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강성휘 블로그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거부해야 된다고 보는 이유 며칠 후 있을 8·24 주민투표의 목적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무상급식 정책과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 조례의 시행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8.24 주민투표에 참여하여 안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도 ..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나쁜 투표'인 이유 110803 민주당 교육전문위원실 ❐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나쁜 투표인 이유 ①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잔인한 투표 -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투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1/3 이상의 투표 참여와 과반수 찬성이 나오면 서울시 무상급식은 중단 - 2010년 6.2 지..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불법성 2010년 12월 1일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서울시의회에서 무상급식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오세훈 시장은 다음날부터 시정질문에 출석하지 않는 등의 행태로 시의회의 결정을 비토했다. 이어 21일에는 시의회에 무상급식조례 안의 재의를 요구했고, 시의회는 같은 달 30일 이를 ..

정말 '복지 포퓰리즘'이 문제인가?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으로 국가 부도 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사진 캡처 소위 “공생발전”을 화두로 한 이명박 대통령의 8.15 66주년 경축사의 한 대목이다.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이 문제라는 얘기인데 과연 맞는 얘기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