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복지 포퓰리즘'이 문제인가?

 

정말 '복지 포퓰리즘'이 문제인가?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으로 국가 부도 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사진 캡처                  

 

소위 “공생발전”을 화두로 한 이명박 대통령의 8.15 66주년 경축사의 한 대목이다.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이 문제라는 얘기인데 과연 맞는 얘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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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더욱 현실화된 미국의 재정위기의 원인은 공화당 시절 소위 ‘세금폭탄’을 들먹이며 추진한 부자감세와 세계 도처에서 전쟁을 벌이는데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국방비 때문이라는 점은 이미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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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염두에 둠직한 그리스의 국가 부도위기의 근본적 원인도 유럽 17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유로존 내에서 경제력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유로화를 쓰는 구조적인 문제와 세계은행 발표 세계 109위의 낮은 국가투명성과 부정부패, 그리고 방만한 재정운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KBS 국제부의 박종훈 기자에 따르면 한국은행 조차도  올 5월 8일 내놓은 ‘유럽 재정 위기의 5가지 원인’이라는 연구 보고서에서 그리스 위기의 원인으로 환율의 경보기능 상실과 재정정책의 문제점 등을 꼽고 있다고 전한다. 한국은행은 그리스 위기의 원인을 유럽통화제도의 태생적 한계로 보고 있으며, 보고서 어디에서도 과도한 복지정책이 그리스의 위기를 불러온 주요 원인이라는 표현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프랑스는 국내 총생산의 29%를 복지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독일을 27%, 일본은 19% 대이며, 그리스는 여기에 훨씬 못 미친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의 6%대이다. 그러므로 만일 국민을 위한 복지예산 지출이 위기의 원인이라면 망해야 할 나라의 순서는 그리스가 아니라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일 것이다.

 

사실이 이런대도 이대통령은 왜 엉뚱한 나라들을 가지고 마치 복지예산을 늘리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지 모를 일이다.

 

이명박정부는 부자감세로 5년 동안 약83조원의 세수를 축내는 것으로 나타난다. 게다가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으로 22조의 세수를 퍼 부어 넣고 있다.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경기 위축은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밀어 올리고 있다. 이러고도 재정이 건전하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의학적 연구대상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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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까지 나서서 8.24일 어린이 밥그릇까지 빼앗는 오세훈 투표를 돕는 것인지? 아니면 취임 초 ‘기업 프렌들리’ 떠들면서 부자들 세금 잔뜩 깍아주고 난 후 “친서민” 외치다가 예산 좀 쓰려니 아까워서 ‘복지 포퓰리즘’을 '망국'으로 매도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국가 재정건정성 악화의 책임을 그저 말하기 쉬운 복지 포퓰리즘 탓으로 돌리려는 면피의 수작인지?

 

여하간 분명한 사실은 이명박대통령이 “복지 포퓰리즘”을 운운하는 것은 국가재정에 대한 무책임과 무능, 그리고 반서민과 반복지를 시인하는 남탓 타령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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