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부활 20년, 지방의 비전은?

 

 

 

“지방자치 부활 20년, 비전은?”  인터뷰 

 

목포신문. 2011. 8. 3. 전남도의원 강성휘 

1. 지방자치 부활 20년, 의미는?

  올해 7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되었다. 스스로 서는 성년이 된 것이다. 그러나 권한과 재원이 있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꿈은 현실이 되지 못했다. ‘2할 자치’에 머물러 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20년의 자치의 경험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를 더 가깝게 만들었다. 주민의 자주의식 성장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의 결과 복지, 교육, 지역경제, 문화 등 주민의 삶에 책임행정이 뿌리 내리고 있다. 주민도 나서면 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행정서비스도 많이 바뀌었다.  

 

2.  “2할 자치”라 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복지예산은 보편적 복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앙정부의 역할이 핵심적이다. 그런데 지방분권이라는 이름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을 지방에 떠 넘겼다. 도 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복지예산에 허리가 휜다. 인근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40%가 넘는다.

  

   2009년 기준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78%대 22%이다. 국가사무는 73%이고, 지방사무는 27%로 국가사무와 국세가 압도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2할 자치’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최소한 6:4 정도는 되어야 지방이 제대로된 자치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 일꾼을 뽑는 기준의 하나로 중앙정부 이력이 좋은 사람을 뽑자는 말이 있다. 재원을 잘 조정하고 활용하여 주민의 삶을 질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을 뽑자는게 아니라 중앙에 줄 좋은 사람을 뽑자고 하니 ‘2할 자치’의 슬픈 현실이다.   

 

 

3. 지방세로 인건비도 버거운데 지방의원들 잘하고 있는가?

  전남 22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가 10% 이하인 곳이 8곳이다. 신안군의 2011년도 재정자립도는 7.6%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과 가장 많은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데도 재정자립도는 가장 낮다. 현실이 이런데 지방의원들 잘하고 있는가?

  지방의원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경우는 좋은 일보다 사고칠 때다. 올해 들어서만도 성남시의원, 화순군의원, 여수시의원, 전남도의원 등에서 폭언, 폭력, 선거법 위반 등 부끄러운 사건들이 많았다. 참 죄송하다. 

  그러나 대다수 의원들은 노력하고 있다. 부족한 점을 무관심 또는 비방으로 처리하지 말고 따금한 비판과 질타로 이끌어 주시길 희망한다.  

 

4. 도의회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전남도의 세입, 인력관리, 도립대학, 환경분야를 담당하는 행정환경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아울러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영산강특위, 무상급식특위 위원으로 일하고 있고, 내년 6월 말까지 임기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서 일하고 있다. 뛴다고 하지만 실력이 부족함을 늘 느낀다.

5. 어떤 현안에 관심을 쏟고 있는가?

 

   F1대회 등 문제가 되고 있는 도정 핵심현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장과 같은 당이라는 이유로, 지역구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소홀한 점이 많았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결과가 보여주듯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이다.

 

  지역구 현안들이 많다. 상동 도축장·삼양사 이전, 연산동 백련마을 택지개발, 목포대교 개통에 따른 완충녹지 훼손반대, 하수관거 BTL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활동하고 있다.  

 

 

 

6. 법률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과 통합, 어떻게 보는가?

  교통통신의 발달, 정보화 등으로 생활권이 넓어짐에 따라 따라 행정구역 개편과 통합의 필요성도 커졌다.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줄이고 합리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행정구역의 개편과 통합이 필요하다고 해서 중앙정부가 칼자루를 휘두르는 식의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 휴유증이 더 클 것이다. 부정적이다. 지방자치, 분권을 하자고 했으면 그 길로 가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2년 6월 30일까지 자치구와 군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2014년까지는 70여개 통합시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시·군·구 통합에 있어 여론조사 찬성비율이 60%를 넘으면 주민투표없이 지방의회 의결로 지자체의 통합을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주민결정권조차 박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래서는 안된다. 중앙정부는 법률보다 주민들의 자유의지에 의한 통합이 되도록 인내심을 갖고 돕는 일을 해야 한다.

 

7.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입법, 문제는 없는가?

 

  도민의 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거나 집행부의 행정활동을 규정하는 각종 조례입법시 예산수반 여부에 대한 사항은 단체장이 제출하는 조례이건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이건 다 사전에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단체장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20일 이상의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인 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발의의 경우 별도의 입법예고 절차 없이 바로 의회에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다. 토론회 등을 열기도 하지만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의원발의 조례입법시 절차상 주민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러므로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입법의 경우를 포함하여 의원발의의 조례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도록 의회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8. 의회 인사권 독립, 인사청문회, 후원회 도입 견해는?

  하나하나가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현안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의회와 단체장과의 관계는 대립형으로 만들어 놓고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단체장이 행사한다는 점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중 가장 이율배반적인 점이다.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있는 한 의회 직원의 단체장 눈치보기는 숙명이다. 의회직렬 신설을 통한 인사권 독립이 해법이다. 

  전국 229개 지자체마다 공사, 공단, 재단 등 지자체 산하기관이 많다. 이러한 산하기관장들의 경우 보은인사, 낙하산인사 등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가 설립한 기관의 장에 대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다면 단체장의 인사권 전횡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 정말 필요하다.  

  청년, 여성, 장애인 및 전문직 등 다양한 계층의 지방자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 2006년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되었고, 또 현재는 보좌관제 도입도 검토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 후원회 도입도 필요하다고 본다. 후원회는 국회의원들처럼 상한액을 정하고,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될 것으로 본다.  

 

9.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괜찮은가?

  주민에 대한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기초의회까지 정당 공천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풀뿌리 지방자치에 정당의 개입이 필요치 않다는 의견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현행 기초의회 공천제도는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면이 크다. 의회 운영과정에서도 선입관이 배제된 객관적인 의사결정과 정책도입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 생활자치로서 주민의 복지, 행정서비스의 개선 등을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책임지는 기초의회에 대한 정당공천은 재고되어야 한다. 

10. 정책보좌관제 도입, 필요한가?

  정책보좌관이 있다면 지방의원의 기본 업무인 조례입법, 정책개발,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상임위 활동 등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부족한 전문성과 활동력을 보완하게 되어 강집행부 약의회의 불균형 구조를 개선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는 인턴보좌관제를 추진하다 감사원으로부터 법령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중단한 상태이며, 중앙 정치권은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지만 진척이 없고, 정부는 예산문제와 비판적인 국민여론을 들어 부정적이다.

  최근 경기도의회는 보좌관제와 관련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놓은 상태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책보좌관제 도입 여부가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본다.  

     

 

11. 지방자치의 비전은?

  지방분권에 혼신을 쏟고 있는 충북대학교 강형기 교수의 말로 비젼을 대신한다.

  “개미는 자기 체중의 40배나 되는 무거운 짐을 운반할 수가 있고, 체중의 30배나 되는 물건을 들어 올린다. 개미의 무서운 괴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두 다리로 걷는 인간은 한 쪽 다리로 지탱하고 서지만 개미는 여섯 다리에 힘을 분산시키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문화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다차원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만큼 다양한 경쟁력과 안정된 구조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 한국사회는 중앙정부라는 외다리로 안간힘을 쓰며 버티고 있는 사회다.” 분권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