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경제지표로 본 MB정부 4년

 

 

 

 

 

 

노동자 경제지표로 본 MB정부 4년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노동·임금억압을 통한 재벌 수익률 보장’



현황

2011.8.2. 민주노총은 “노동자 경제지표를 통해 본 이명박 정부 4년”이라는 네 번째 이슈

페이퍼를 발표 했다. 

 

민주노총에서 발표한 이슈페이퍼는 △노동소득분배율 △저임금을 포함한 실질임금 인

상률 △임금 격차 및 불평등 △실업률 등 고용의 양과 질 △개인소득과 기업소득 격차 

△빈곤과 소득불평등 △대-중소기업 양극화 등 7개 지표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노동`임금억압을 통한 재벌수익율 보장'이라 할 수 있

다.

 

노동자 경제지표(7개 지표) 분석 결과

 

o  노동소득분배율¹⁾ 하락

정부가 자랑해 온 경제성장의 과실이 노동자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노동소

득분배율은 외환위기 이전인 96년 62.6%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하락해 2000년에는 58

.1%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노동소득분배율은 개선되지 않고 계속 악화되어 2008년 61.0%

에서 2009년 60.6%로, 그리고 2010년에는 59.2%로 떨어졌다.  노동자는 지속적으로 증

가했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은 감소한 것을 반영한 조정 노동소득분배율은 현 정부 들어서

2008년 56.2% 에서 2009년 54.8%, 그리고 지난해에는 52.2%로 떨어졌다.  

o  실질임금²⁾ 인상률 하락·정체

        이명박 정부 들어 실질임금 상승률은 2008·2009년 연속 감소했고(-0.5%) 지난해에는 5

%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법정 최저임금을 포함해 실질임금 인상률이 지속적으로

하락·정체하고 심지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서민의 삶이 그만큼 어려

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o  임금 불평등 심화

이명박 정부 들어 임금 격차와 불평등 심화되었다.  시간당임금을 기준으로 저임금 계층

은 2007년 23.3%에서 올해 28.1%까지 늘어났다. 정규직은 13명 중 1명, 비정규직은 2명

중 1명꼴로 저임금 계층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

되었다. 특히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격차는 2008년 이후 꾸준히 확대된 것

으로 나타났다.

 o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나빠져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인 공식실업률은 2008년 3.2%에

서 올해 1∼6월 3.8%로 증가하였으며,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는 취업준비자나 구직단념

자, 18시간 미만 노동자 중 추가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등을 포함한 실질실업률은  20

08년 6.1%에서 지난해 7.6%까지 치솟았다. 

 

고용률도 2008년 59.5%에서 2009년 58.6%로 떨어졌고, 올해(1월∼6월)도 비슷한 수준

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적절한 노동시간’이 지켜지는 좋은 일자리는 찾기 어려워졌고, 주 5일제를 적

용받 비중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50%밖에 되지 않고,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아직도 심

야노동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한국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천19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하였으며, OECD 평균(1천749시간)과 비교하면 20% 가량 더 많이

일하고 있다. 

 

고용안정성도 나쁘기는 마찬가지다. 올해 3월 현재 임금노동자 평균 근속연수는 5.12년

이었고, 근속연수 1년 미만의 단기근속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35%. 비정규직의 경우 2

명 중 1명 이상이 1년 미만(55%) 근속자로 나타났다.  

o 개인소득³⁾ 하락, 기업소득 급증

경제성장의 과실이 개인의 소득증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뜻 으로 2007년 이후 가계와

기업의 실질가처분소득 증가율 격차는 2007년 14.7% 포인트, 2008년 16.4% 포인트, 20

09년 19.4% 포인트까지 확대되어 기업의 소득만 비약적으로 증가한 셈이다. 

 

기업의 소득증가율은 80년대 6.1%, 90년대 4.3%, 2000년대 들어 14.3%까지 급증. 개인

소득증가율(1.7%)에 비해 무려 12.6%포인트나 차이 이다.

o  빈곤 심화, 소득분배 불평등 커져

‘절대빈곤율⁴⁾’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로부터 최소한의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정체되었고, 수급률은 3.1%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상대빈곤율⁵⁾’은 2006년

14.3%에서 2009년 15.3%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 14.9%로 다소 하락하였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2006년 0.306에서 2009

년 0.314로 상승했다가, 지난해 0.310으로 다소 개선되었으며,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인 ‘소득 5분위 배율(배)’도 2006년 5.38배에서 2009년 5.75배까

지 올랐다가 지난해 5.66배로 약간 개선되었다.  

o  대·중소기업 양극화 확대

이명박 정부의 재벌 친화적 정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와 불평등을 심화시켰으

며, 특히 특히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익률 격차가 확대되었고, 더불어

대-중소기업 양극화로 인한 채무상환능력 격차 또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원문보기  http://nodong.org/63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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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소득분배율은 전체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노동의 대가로 가계에 지

    불되는 소득의 비중을 의미함

2) 실질임금은 실질구매력. 물가상승 효과를 제거한 실질적인 임금

3) 개인 가처분소득은 가계의 수입 중 소비와 저축 등으로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

    득이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개인 가처분소득도 함께 증가

4)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빈곤 비율을 의미

5) 소득이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수준별로 나란히 세웠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가 벌

    어들인 소득)의 50%를 밑도는 빈곤 비율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