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시사만평 111116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today cartoon

어제 이명박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미FTA의 선비준 후에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안을 내놓았고 이에 대해 미국 통상당국자가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ISD를 적시해서 "한국이 제기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한국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 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은 한국 국회에서 한미FTA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미국내 정치적인 문제를 돌파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꼼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이 ISD에 대해 이정도까지 탄력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 조항에 대한 재재협상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미국과 한국의 상호이익균형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온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이번 한미FTA에 대해서만큼 국민의 소망이 국회에서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