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부터 미쇠고기 추가개방 압력 걱정할 판

 

 

 

벌써부터 美쇠고기 추가개방 압력 걱정할 판

  - 美쇠고기 수입조건 재협상 대비해야 -

 

토요일(25일) 한미FTA 폐기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를 주제로 한 광주전남농민대회를 참석했더니 사회자가 이번 한미FTA가 발효되면 가장 먼저 미국산 쇠고기 추가개방 압력이 밀려올 것이라 말하기에 자료들을 찾아 보았습니다.

 

23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5월 상원 재무위원회 맥스 보커스 위원장(민주당)에게 서한을 보내 “미·한 FTA가 발효된 뒤 한국 쇠고기 시장의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을 요구하며 한·미 FTA 비준을 반대해온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진 보커스 위원장은 서한을 받은 당일 “한·미 FTA 의회 비준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특히 보커스 위원장은 지난달 10월 14일에는 미국 의회전문지 ‘더 힐(The hill)’과의 인터뷰를 통해 ‘쇠고기 추가 개방 재논의 시기는 (한미FTA 발효 후) 6개월 안이 될 것으로 자신한다’며 “한국이 사실상 동의했으며 “이러한 조처(쇠고기 추가협상)가 없었다면 나는 한·미 FTA 비준안에 서명하지 않았을 것”이라 말한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한미FTA 발효 이후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까지 수입을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그간 수차례 밝혀온 연장선에서 나온 말로 만일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비준안에 대해 서명을 하고, 오는 1월 1일 전후로 한미FTA가 정식으로 발효가 되면 곧바로 쇠고기 개방 추가협상 요청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말이 협상 요청이지 사실상 압력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미FTA가 발효되면 전남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그 중에서도 소를 기르는 축산농가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으로 전라남도에서조차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전남만 놓고 보더라도 1년에 94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중단됐다가 2008년 4월 수입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촛불집회 등 국민적 저항에 부닥쳐 같은 해 6월 양국정부는 추가협의를 통해 ‘민간 자율규제’ 형식으로 특정 위험물질을 제외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도록 합의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2008년 한미쇠고기 협상내용은 특정위험물질(SRM) 등을 제외하고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도 수입할 수 있으나 부칙에 “우리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QSA(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 민간자율규제)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만 반입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자율 결의일 뿐, 수입위생조건은 그대로입니다.

 

추가협의 당시 양국은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면 전면 수입개방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상황이며 합의문은 한쪽이 재논의를 요구하면 7일 이내에 응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의 동의만 하면 언제든지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투자자-국가소송제 재협상 시 쇠고기 추가 개방이 전제가 될 것이라 관측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현황

(단위 : 천톤, 천불)

구 분	‘02년	‘03년	‘04년	‘06년	‘08년	‘09년	‘10년	‘11.10월
	물량(금액)	물량(금액)	물량(금액)	물량(금액)	물량(금액)	물량(금액)	물량(금액)	물량(금액)
미국	186 (63.9%)	199 (67.9%)	-	-	53 (23.8%)	50 (25.2%)	91 (37%)	91 (37.5%)
	(617,427)	(847,007)			(322,687)	(207,253)	(466,051)	(478,120)
수입 쇠고기	292	294	133	179	224	198	245	245
	(872,661)	(1,126,869)	(476,057)	(758,937)	(1,117,712)	(72,0125)	(1,138,478)	(1,278,657)

 

게다가 ‘신뢰 회복’이라는 조건도 매우 주관적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 내 미국산 쇠고기 소비량이 급증했음을 들어 신뢰가 충분히 회복됐다고 주장하며 완전 개방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축산협회는 지난해 한국 내 미국산 쇠고기 판매액은 전년도에 비해 140% 급증한 5억1800만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근 나라들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을 보면 일본은 2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으며, 대만은 30개월령 미만, 중국의 경우 아예 수입을 불허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지속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을 반대해 오고 있습니다.

 

30개월령 쇠고기에 대한 우려가 큰 국민정서에서 정부가 임의대로 수입조건완화 재협상을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범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망할 작정이 아니라면 절대 그런 일은 벌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도 해 봅니다.

 

오히려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 온다면 한국은 일본 등 주변국가들의 수입조건을 이유로 수입조건을 더 강화하는 역 제안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2008년 여야가 합의하고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가 국민과 약속한 바와 같이 “주변국이 미국과 더 강화된 쇠고기 협상을 할 경우 재협상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 당장 미쇠고기 수입조건을 더 강화시키는 재협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