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지방의원의 오늘과 내일을 말한다.
일시 : 2011. 12. 22. 16:00-18:00
장소 : 미래한국재단 2층 월간 지방자치 편집실
참석자 : 강성휘(전남도의회 예결특위 부위원장) 도기욱(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부위원장) 용정순(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안재홍(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대표) 등 5명
지방의회의 오늘과 내일을 말한다.
질의1) 2012년 새해를 맞이하여 전국 지방의원을 대표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지방자치도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정치인 셈이죠. 서민들이 체감하는 의정활동이라고 하면 서민에게 힘이 되는 지방자치의 실현, 지방정치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 구체적으로는 노동자와 농어민, 도시 서민, 중소자영업자, 학생, 노인, 장애인 등 서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예산편성과 집행, 제도 개선과 시책의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질의2)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제정한 여러 조례 중 특별하게 소개할 만한 조례가 있으시면 이 자리를 통해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 저는 매회기 1건 이상의 조례를 만들거나 고치는 활동을 의정활동의 여러 가지 목표중 하나로 정하고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 전남도의회는 작년 7월에 개원한 이 후 지금까지 12차례의 임시회 및 정례회가 있었구요 이 과정에서 11가지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데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물론 동료의원들과 협력하며 공동으로 발의한 것들입니다.
- 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조례는 작년 9월 28일 도내 많은 장애인 단체들과 간담회를 거쳐 11월에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입니다. 조례의 명칭부터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5년단위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 계획을 세우고 매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한 사항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질의3) 주민들이 체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평소에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지속적인 관심과 정보수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을 보건, 연수를 가건, 대화를 하건, 행사에 참여하건 끊임없이 조례입법에 관한 착안 사항을 생각하고 수집하고 관리합니다.
- 이렇게 해서 새해가 시작되면 한 해에 추진하거나 동료의원들과 함께 추진할 사항을 정리하여 회기별로 나누어서 제도으로 반영해 나갑니다. 반기가 끝나면 다시 조정하여 하반기에도 같은 방식을 반복해 갑니다.
질의4) 의원님들만의 조례 제정 노하우 즉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유의할 점이나 주민들과 색다른 소통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 지역의 모든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 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어떤 분들은 “조례가 뭐 대수냐, 예산확보하고 견제 잘하면 되지”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정확히 옳은 말은 더 더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풍요롭게 하는 의정활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례입법도 그 중 하나입니다. 조례가 다는 아니나 지방행정의 핵심은 법령과 조례에 기반하여 이뤄지며, 지방행정은 이 틀 안에서 이뤄집니다.
- 좋은 관습과 관행을 세우는 것도 지방의회의 일이라고 생각은 해봅니다만 지방의회의 진짜 일은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그 안에서 자유롭고 책임있는 지방자치를 이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의5) 광역의원을 하면서 여러 한계를 느끼실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중앙정부나 국회에 제안하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지방의회에 몸 담고 있는 지방의원들, 관련 학자들 거의 대부분이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가장 먼저는 지방자치를 지방분권의 수준으로 강력히 확대, 발전시켜야 합니다.
- 현재의 자치를 2할 자치라고 합니다. 8할을 중앙정부가 틀어 쥐고 겨우 2할을 주면서 주민을 행복하게 하라니 지방의 지도자들이 주민을 보기 보다 중앙을 보면서 일하는 모순이 생겨나고 맙니다.
- 세원을 조정하여 국세의 일부를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인사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하며, 조례입법권의 범위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권한과 재정이 있어야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와 함께 광역의원에게는 입법보좌관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업무는 국회의원 수준을 요구하면서 일은 혼자 하라는 것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 의정비 현실화도 마차가지 사정입니다. 일은 하지 않고 지나치게 많은 의정비를 수렴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자유롭게 활동할 여건은 만들어 주지 않은 채 일을 못한다고 타박만 한다면 어떻게 지방자치의 전진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질의6) 여러 지역에서 오신 의원님들이신데요. 각 지방의회마다 각기 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성과나 타지방의회에서 배워볼만한 사례가 있으시면 소개해 주십시오.
- 전남도의 재정자립도는 20%대로 16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회, 시·군 지자체가 함께 결단을 내려 약 1330억원을 투입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2012년부터 도내 초·중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합니다.
- 친환경 식재료 공급과 함께 전면 무상급식을 실현하므로써 전남도가 전국에서 보편적 복지의 실천에 먼저 뛰어 들었다 생각하구요,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도 함께 이를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 이러한 무상급식 확대는 2014년까지 도내 전체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무상급식 실시와 함께 식생활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이를 점검하고 시행하는 식생활조례까지 제정하여 종합적인 무상급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7) 2012년 의정활동을 해 나가시면서 지역의 발전과 서민들의 행복을 위한 각오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옛말에 나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했습니다. 나쁜 지방자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민을 편안하고 살기 좋게 만드는 사명이 지방의원들의 어깨위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서민을 위한 정책 개발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삶' 카테고리의 다른 글
| MB 비판 프로그램 죽이기 현실로 확인 (0) | 2011.12.25 |
|---|---|
| 대구 중학생 자살, 남의 일인가? (0) | 2011.12.24 |
| 한미FTA와 물산업 민영화 (0) | 2011.12.19 |
| 신안 사파리 아일랜드 어떻게 보나? (0) | 2011.12.17 |
| 목포예술인들과 함꼐하는 아름다운 나눔 (0) | 2011.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