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재해복구 지원단가 너무 낮아

 

 

농어업 재해복구 지원단가 너무 낮아

- 10년간 거의 제자리걸음 -

 

지난 10년간 물가는 오르고 있음에도 농어업재해복구 지원단가는 거의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재해복구지원단가 변동추이

구분	2001년	2003년	2007년	2012년
주택전파	27백만원	30백만원		30백만원
침수주택수리비	3백만원			3백만원
농경지 유실	5,660원/㎡		6,898원/㎡	7,508원/㎡
농경지 매몰	2,940원/㎡		4,200원/㎡	4,200원/㎡
철재파이프하우스	7,660원/㎡	7,940원/㎡(‘05년)		7,940원/㎡

 

대파비, 입식비

구분	2001년	2002년	2006년	2012년
일반작문	1,421,490원/ha	1,574,490원/ha	2,204,286원/ha	2,204,286원/ha
시설채소	2,120,000원/ha		2,968,000원/ha	2,968,000원/ha
과수(배)	1,600,000원/ha	1,871,600원/ha	2,620,240원/ha	2,707,105원/ha
돼지(육성돈)	139,000원/마리			139,000원/마리

 

농약대

구분	2001년	2007년	2012년
일반작물 농약대	49,940원/ha	99,880원/ha	99,880원/ha

 

농어가 재해지원금 한도액

구분	2006년	2007년	2010년
농어가재해지원액	3억원	2억원	5천만원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농어가 재해지원금 한도액은 아예 3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다만 지난 10년간 농어업재해복구대상 품목은 2001년 228개 품목에서 2012년 438개 품목으로 약 2배가량 확대되었습니다.

 

* 품목변동 추이 (‘01) 228품목→(’02) 249→(‘04) 256→(’05) 277→(‘06) 280→(’07) 303→(‘08) 311 →(’09) 337→(‘10) 353→(’11) 416→(‘12) 438품목

 

최근 태풍 「볼라벤」 「덴빈」 「산바」가 연이어 우리나라 농어업에 큰 피해를 주었으나, 현행 재해대책법에 의한 정부지원은 농어민 피해액의 10~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어민들은 영농·영어 의욕을 상실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는 매년 2.2~4.7% 꾸준히 증가하였음에도, 농어업재해복구비 지원단가는 거의 제자리걸음입니다.

 

* 소비자물가 등락률 : (‘01) 4.1%→(’02) 2.8%→(‘03) 3.5→(‘04) 3.6→(’05) 2.8→(‘06) 2.2→(’07) 2.5→(‘08) 4.7→(’09) 2.8→(‘10) 3.0→(’11) 4.0%

 

따라서 정부는 재해복구 기준을 조속히 실거래가로 현실화하고, 기타 재해복구 품목을 농어업용시설 및 기자재 전체로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참조 : 민주당 정책위원회, 언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