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씩 무너지고 있는 핵발전의 경제 신화

 

 

 

하나씩 무너지고 있는 핵발전의 경제 신화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1950년대 세계 최초의 핵발전소가 만들어진 이후 핵산업은 1970년대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그 어떤 에너지산업보다 호황을 누렸다.

 

1976년 한 해에만 전 세계적으로 33기의 핵발전소가 신규건설에 들어갔으며, 이러한 흐름은 1980년대 초반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하지만 그 흐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이미 1983년에 이르러 신규 핵발전소 건설 개수는 10개 이하로 떨어졌다. 1995년에는 단 한기의 핵발전소도 건설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이후 말 그대로 '핵산업의 암흑기'가 왔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서구 유럽의 탈핵흐름을 단지 '위험성'과 '윤리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핵은 경제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핵발전소 1기 건설에 3조원의 비용이 필요하며, 핵발전소 1기 건설에는 1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여해서 발전소를 건설하려면 그만큼의 이익이 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파산'이라는 파국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80년대 미국과 유럽에서는 드리마일 핵사고나 체르노빌 핵사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950년대 건설했던 초창기 핵발전소의 폐로와 핵폐기물을 둘러싼 논쟁이 함께 있었다. 초창기 핵발전소에서 나온 엄청난 양의 핵폐기물과 폐로 비용과 시간을 둘러싼 논쟁을 겪으며, 핵산업계의 설명과 달리 핵발전은 값싸지 않다는 새로운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핵발전소는 건설된 이후 30~60년을 가동하게 된다. 하지만 건설에 10년, 폐로에 15~16년이 걸리는 발전소이다.

 

또한 여기서 만들어진 핵폐기물은 중저준위의 경우 300~400년,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핵폐기물)의 경우 10만 년 이상 생태계로부터 격리 보관되어야 한다. 심지어 사용후 핵연료의 처분은 벌써 수십 년째 연구 중이지만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적당한 방법을 찾지 못해 논쟁만 벌이질 뿐이다.

 

198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과 유럽의 정책 판단자들은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핵발전의 위험성과 결부되며 탈핵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민간연구소와 국책연구기관에서 핵발전 비용에 각종 보조금과 위험회피 비용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이를 모두 반영할 경우 석탄은 물론 LNG 화력발전보다도 핵발전이 바싸다는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그동안 감취졌던 비용과 시간은 노후 핵발전소 폐쇄를 거치면서 모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위험하고 비싸기까지 한 핵발전을 계속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시간문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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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3.16 사순 제2주일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