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목포시 예산에 관한 인터뷰

091203목 KBS목포라디오 출발새아침 전화인터뷰

질문 1. 목포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의가 한창 진행중에 있죠?         - 목포시의회 정기회의 기간?         - 진행상황?         - 예결특위 주요(핵심) 업무?

❍ 시의회 정기회의는 지난 11월 17일부터 시작하여 12월 21일까지 35일간 진행됩니다.

❍ 2010년도 예산안 1차 심사는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동안 4개의 상임위별로 진행하였고, 11월 30일부터 다음주 월요일인 12월 7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2차 심사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심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 예결특위는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별로 1차 심사를 거친 예산안에 대해 한번 더 꼼꼼히 거르는 2차 심사를 진행하는 일을 합니다.

 

질문 2. 목포시에서 제출한 내년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지난해와 비교?         - 재정자립도는?

❍ 2010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 5,637억원보다 약 4.7%증가된 5,900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95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943억원입니다.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1,246억원이고,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 존수입이 3,711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5.1%입니다.

  

질문 3. 구체적으로 각 상임위가 예비 심의한 내용을 살펴보죠?        목포시 주요 투자사업이 어떻게 되나요?         - 상임위는 몇 개로 운영중인지?         - 내년 주요한 사업예산 내용은?         - 시의회에서 주요하게 살피는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 삭감사업이 뭔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유는 무엇인지?         - 그렇다면 삭감 총액은?

❍ 목포시의회 상임위원회는 기획복지위원회, 관광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운영위 원회등  4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2010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은 총 9개 분야 226개 사업으로 모두 3.81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6개 사업에 66억원

    - 교육분야는 목포대학교 약학대학 유치 지원 등 20개 사업에 145억원   

    - 문화 및 관광.체육분야는 노벨평화상 기념관 건립 등 22개 사업에 200억원

    - 환경보호분야는 환경에너지센터 건립 등 5개 사업에 59억원

    - 사회복지.보건분야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등 72개 사업에 1,631억원

    - 경제개발 분야는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등 23개 사업에 276억원

    - 지역개발분야는 도심관통도로 개설 등 37개 사업에 1,035억원

    - 공원녹지 분야는 철도폐선부지 공원조성 등 26개 사업에 194억원

    - 상.하수도분야는 하당배수펌프장 신설공사 등 15개 사업에 211억원 계상 

❍ 시의회에서는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과다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 일회성 선심성 사업은 아닌지? 지금 시기에 해야 할 사업인지  아닌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 지난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4개의 상임위원회 1차 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은 27건에  1,613,229천원이고, 예결특위로 위임된 건은 13건에 14,896,415천원입니다.

❍ 삭감된 예산은 과다편성 되었거나,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거나, 지금 시기에 추진하지 않 아도 될 불요불급한 예산들입니다.

❍ 1차 상임위 심사에서 약 165억원이 삭감되거나 예결특위로 위임되었습니다.

질문 4. 현재 예결특위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십니까?         - 살펴 줄일 내용이 있나?         - 최종 내년 살림규모는 언제쯤 결정되나?         -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았나?

❍ 예산안의 통과 여부는 예결특위 삼사결과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임위 심사에서 1차로 걸러진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손을 데지 않고, 위임된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삭감여부를 심사할 것입니다. 아울러 1차 심사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항들에 대해 심사할 것입니다.

❍ 현재 진행중인 예결특위 심사가 12월 7일 월요일에 끝나면 이 내용을 가지고 최종 결정 하는 본회의가 21일에 열립니다. 이 때에 2010년도 본예산이 최종 확정됩니다.

질문 5. 목포시가 제출한 예산안에 국비도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자체수입이 1,246억원이고,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국비 지원액이 3,711억원이나 되어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국비 의존율이 매우 높습니다.  

❍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자체수입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