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 경우 1년에 6조원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자체감사, 감사원 감사, 도의회 감사, 도정질문, 상임위 활동, 언론의 감시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거나, 낭비를 방지하는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절감과 낭비방지, 합리적 운용은 더욱 절실한 과제다.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
도민의 혈세인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도민에게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예산 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도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남도의회 강성휘 의원의 대표발의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안 제2조에서 예산절감 사례·주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요구 사항과 그 조치결과 등 공개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매년 공개대상 사례집을 발간하고,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안 제4조에서는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공무원의 예산절감과 주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절감 등의 제안에 대하여 성과금 또는 사례금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다.
(591)전라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hwp
보도자료-강성휘의원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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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전라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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