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강성휘 블로그

정치경제론적 연구 방법 * 과목: 한국정부특론 * 담당: 공병천 교수님 * 성명: 강성휘 * 학번: 1852-8201 * 제출: 2020.6.3.수 Ⅰ. 서론 정부에 대한 정치경제론적 연구 방법으로 조합주의적 방법과 신제도주의적 접근 방법이 있다. 이 글에서는 두가지 방법의 대강을 요약한다. Ⅱ. 조합주의 1. 조합주의란 조합주의 용어는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파시스트 운동을 전개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정치학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다가 1970년대 슈미터(Schmitter, 1974)가 국가와 이익집단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모형으로 조합주의론을 적용함으로써 부각되기 시작한 접근방법이다. 조합주의에 대한 학자들의 관점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한다(김호진, 2003: 195-1..

한국정부특론-8주차 과제 신다원주의적 정부관 * 과목: 한국정부특론 * 담당: 공병천 교수님 * 성명: 강성휘 * 학번: 1852-8201 * 제출: 2020.6.5.금 Ⅰ. 서론 다원주의적 정부관은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파시즘(Fascism)과 같은 일원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두되었던 다원주의가 일원주의 쇠퇴로 함께 그 영향력을 잃어 갔기 때문이다. 또 1990년대 미국 NASA의 달 탐사 등 정부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 및 거대 다국적 기업의 급부상은 정부의 주도성을 부인하는 다원주의적 정부관과는 부합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미국의 인종차별과 베트남 전쟁 개입으로 인한 급진적 시위와 강경한 진압 등은 다원주의의 수용성과 개방성에 대해 본질..

한국정부특론-7주차 과제 시장자유주의적 정부관 * 과목: 한국정부특론 * 담당: 공병천 교수님 * 성명: 강성휘 * 학번: 1852-8201 * 제출: 2020.6.5.금 Ⅰ. 서론 시장자유주의적 관점은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유산인 시장이 더 효율적이며,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작은 정부가 더 바람직하다는 자유방임주의를 역사적 기초로 하고 있다.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시장과 사회에 대한 국가의 역할 강화로 인해 시장자유주의 이론은 지속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으나 1970년 초반을 기점으로 스테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자본주의 경제위기,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론적, 정책적 대안으로 새롭게 시장자유주의이론이 부상하였다. 여기에서는 시장자유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완성하고 발전시킨 오스..

한국정부특론-6주차 과제 베버주의적 국가관, 정부관 * 과목: 한국정부특론 * 담당: 공병천 교수님 * 성명: 강성휘 * 학번: 1852-8201 * 제출: 2020.6.5.금 Ⅰ. 서론 정부나 국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시각은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여기에서는 고전적 베버주의, 신베버주의적 국가관, 정부관을 정리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고전적 베버주의 마르크스주의적 국가관은 국가 제도가 계급관계의 산물이고 기생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몰락과 함께 소멸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베버는 마르크스주의자들과 같이 국가가 자율성을 상실한 자본가계급의 지배도구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베버는 국가는 관료조직에 의한 권위적 지배체제로 일정한 영토안에서 합리적인 물리적 강제력을 요구하는 인간..

한국정부특론-5주차 과제 마르크스주의적 정부관 * 과목: 한국정부특론 * 담당: 공병천 교수님 * 성명: 강성휘 * 학번: 1852-8201 * 제출: 2020.6.5.금 Ⅰ. 서론 생산의 공동체성과 달리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가 인류역사에서 끊임없이 계급투쟁이 발생하는 본질적 이유이므로 생산수단의 사적소유 철폐를 통해 공산주의사회가 가능하다는 것이 마르크스주의의 역사관이다. 이러한 견해는 국가관, 정부관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브르주아 계급(자본가 계급)은 계급지배의 영속화, 안정화를 위해 군대, 교도소, 법원 등 국가기구를 만들어 프롤레타리아(무산계급)을 지배한다고 본다. 마르크스주의에서 바라보는 국가, 정부는 자본가계급의 도구인 셈이다. Ⅱ. 본론 1.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고전적 마르크..

한국정부특론-4주차 과제 다원주의적 정부관 * 과목: 한국정부특론 * 담당: 공병천 교수님 * 성명: 강성휘 * 학번: 1852-8201 * 제출: 2020.6.5.금 Ⅰ. 서론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독자적인 가치관, 이념, 목표 등을 인정하고 각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 또는 그것을 전제로 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파악하고 설명하는 입장을 다원주의라고 한다. 다원주의는 권력 엘리트에 의하여 지배되는 획일주의를 배격하고 각 분야의 자율성을 인정한다.(www.daum.net. 다음 백과사전). 다원주의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기초이다. 근대화에 따라 산업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사회 조직이 등장하면서 많은 집단들 간의 경쟁과 갈등이 일어났다. 그러자 ..

한국정부특론-3주차 과제 정부의 형태 * 과목: 한국정부특론 * 담당: 공병천 교수님 * 성명: 강성휘 * 학번: 1852-8201 * 제출: 2020.6.6.토 Ⅰ. 서론 국가의 통치구조는 조직적 측면에서 일차적으로 주권자인 국민과 그 하부에 정부가 수직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차적으로 정부가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등으로 분리되어 있다. 기능적 측면에서는 대의제도, 선거제도, 정당제도, 지방자치제도, 관료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통치구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크게 국가권력의 분포에 따른 정부형태와 권력분립의 적용방식에 다른 정부형태를 요약한다. Ⅱ. 본론 1. 국가의 권력분포에 따른 정부형태 정부형태는 정부의 권력구조나 통치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크게 ..

정부의 역할과 기능 - 2주차 과제 * 과목: 한국정부특론 * 담당: 공병천 교수님 * 성명: 강성휘 * 학번: 1852-8201 * 제출: 2020.5.26.화 Ⅰ. 서론 현대의 정부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국방, 외교, 치안, 교육, 복지, 조세, 환경, 식품, 교통, 산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정책을 수행한다. 과거에는 정부의 규모와 역할이 지금보다 적었다. 정부의 역할은 시대별로 다르게 인식되었고 그에 따라 변해왔다. 이 글에서는 시대별 정부 역할의 변화 및 구체적인 정부 역할과 기능을 살펴본다. Ⅱ. 본론 1. 정부 역할의 변천 (1) 근대국가 시기 19세기 근대국가 시기에는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국가의 역할이 인식되었다. 절대군주 국가에서 근대국가로 전환되면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신장되고 ..

한국정부특론 1주차 과제 정부란 무엇인가? * 과목: 한국정부특론 * 담당: 공병천 교수님 * 성명: 강성휘 * 학번: 1852-8201 * 제출: 2020.5.26.화 Ⅰ. 서론 정부 수립 이후 70년이 지나면서 정치적, 행정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변화속에서 정부에 대한시민의 의존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는 냉소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감소하고 있다. 정부가 비대해 질수록 정부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들의 역할이 축소되어 가고 있기 때문(Orren 1997: 80-81)이다. 그렇다면 시민에게 정부란 무엇이며, 시민들은 정부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인가? Ⅱ. 본론 1. 정부를 보는 시각 정부(govermen..

형발전 외면한 재정배분 ‘빈익빈 부익부’ 진정한 지방재정분권 길을 찾다 - 불균형 시정 못한 3년 호남, 낙후·인구감소·고령화로 허덕…지원 상대적으로 적어 인구 많은 수도권·영남권에 지원금 몰려 지역 불균형 더 심화 2020년 06월 08일(월) 00:00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지방재정분권 정책에 대해 전남 등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낙후지역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세입이 점차 감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일보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재정분권 정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선 방향 등에 대해 3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의 국고보조금이 모두 1조50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정부는 수도권에 4조73..

[보도자료] 정부의 지방재정분권, 이대로는 안된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6 [보도자료]재정분권 토론회(0609)final 0608.hwp (22.5K) [9] DATE : 2020-06-09 09:55:40 정부의 지방재정분권, 이대로는 안된다! 광전연 주최 재정분야 토론회서 1단계 빈익빈·부익부 심화, 지방소멸 가속화 우려 등 문제점 지적 □ 정부가 재정분권 2단계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1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역별 영향을 평가하고, 2단계 추진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마련된다. □ 광주전남연구원은 6월 9일 오후 1시 30분부터 연구원 8층 상생마루에서 「재정분권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토론회에서는 조선대학교 임상수 교수가 ‘1단계 ..

■ 베버의 관료제에 대한 비판 1. 부분적 비판(인간관계론자 및 사회학자들) 1930년대 이후 인간관계론자들과 미국의 사회학자들은 베버의 관료제론이 미처 고려하지 않은 측면에 대하여 부분적인 비판을 하였다. 즉, 관료제의 비공식적 비합리적 측면의 순기능을 강조하고, 관료제의 역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며, 환경과의 상호작용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2. 근본적 비판(발전론자) 1960년대 이후 발전론자들은 관료제가 강조하는 직무의 기계적 집행보다는 곤료제 자체가 국가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베버의 관료제론의 기본내용을 근본적으로 비판하면서 수정 보완하였다. 즉, 합법성보다는 합목적성을 강조하고, 엄격한 법규의 적용보다는 발전을 위한 신축적 적용을 강조하며, 몰주관성보다는 쇄신적 행정인의 ..

황제독감 파문 지속...

오거리문화센터 마당

2020. 5. 29. 금. 09:30 목포시의회 이재용 부의장, 최홍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 의장단 경선 불공정 등의 이유로

과제: 지방자치, 위기를 넘어 진정한 분권으로 * 과목: 조직특론 * 담당: 류도암 교수님 * 성명: 강성휘 * 학번: 1852-8201 * 제출: 2020.5.21.목 Ⅰ. 서론 지방자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아래 처리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공적인 문제를 지역민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지방자치라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통치만 있고 진정한 자치는 없다.”, “2할 자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많다. 김대중 대통령의 단식으로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가 노무현 정부에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치분권위원회 이름으로 자치분권사업을 추진해 왔다...

조직특론 보강주 과제 조직 관련 이슈 연구계획 과제: 조직관련 이슈 연구계획 -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제고방안 - * 과목: 조직특론 * 담당: 류도암 교수님 * 성명: 강성휘 * 학번: 1852-8201 * 제출: 2020.5.22.금 1. 연구주제 -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제고 방안 모색 2. 연구배경 -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및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에 따라 점차 쇠퇴하는 도시의활력을 회복하고, 새로운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 - 도시재생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중간조직으로서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중간지원조직은 크게 행정과 주민 사이에서 연계를 강화하고, 원할한 사업추진..

조직특론 4주차 과제 조직의 질병 사례 과제: 지역사회 무관심증 * 과목: 조직특론 * 담당: 류도암 교수님 * 성명: 강성휘 * 학번: 1852-8201 * 제출: 2020.5.21.목 Ⅰ. 서론 조직은 일시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다. 사람처럼 조직도 아프면서 면역력을 키운다. 조직이 건강해야 목적과 사명을 더 잘할 수 있다. 조직의 건강은 조직이 활동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조직이 뿌리를 두고 있는 지역사회의 중요성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증상, 또는 망각하는 증상을 “지역사회 무관심증”이라 한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지역사회의 책임있는 조직 또는 지역사회의 리더가 된 사람이 지역사회의 시민의식 및 사회적 인식을 따라잡지 못하고 인권감수성 및 공직윤리가 부재..

박지원 국회의원 제안, 목포시바르게살기위원회 사무국장님 지명으로 새벽시장 장보기 챌린지에 참여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전통시장 골목상권 힘내세요.

목포 더불어민주당 총선 박지원에 헌납하나